UAE원전수주 관련 몇가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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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ris 작성일10-01-02 11:05 조회2,864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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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 수주와 관련하여서는 12월22일 조선일보에 기사로 나온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2/2009122200186.html?srchCol=news&srchUrl=news5
이 기사말미에 "원자력플랜트수출을 달성한 만큼"이라고 나와있어서 결정은 이전에 되어 있던
상황같더군요.
원전에서 근무했었던 기술자로서 UAE 원전수주는 가슴뿌듯한 느낌이 드는 수주입니다.
다만, 제가 이번 수주에서 저의 경험으로 보았을때 우려하는 점을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1. 국민부담은 없는가?
이번 UAE원전에 입찰한 그룹이 프랑스 아레바 콘서시엄, 미국 GE-일본 히타치, 한국의 한국전력콘서시엄
인데, 문제는 프랑스나 미국은 전력회사가 주축이 된 콘서시엄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아레바나 미국 GE는
우리나라로 치면 두산중공업과 같은 기업입니다. 즉, 공사진행과 관련된 비용이 문제될 경우 개별기업의 문제
가 되지만, 한국의 경우 한전은 전력회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전기사업은 일반적으로 발전,송전,배전,판매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금은 발전은 분사되었고 한전은
송전,배전,판매를 담당합니다. 즉, UAE원전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한전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자금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UAE원전 공사를 위해 전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이 원전과 관련된 기술은 있지만, 타국의 원전건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국민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을 가지면서 나가는게 관연 옳은 일인지는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2. 정치,외교적 역량이 계속적으로 유지될지?
원자력의 경우 기술도 문제지만 정치,외교적 역량도 그 못지 않게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번 UAE원전도 미국-UAE사이에 원자력협정이 체결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신문에 읽었습니다. 미국이 인도와 관계개선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준것이 미국-인도 원자력협정입니다. 원자력은 IAEA의 조약의무도 있지만 원전수출국과 수입국은 개별적으로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원전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하여 수출한 기술이 전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정치적,외교적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을 가집니다. TV를 보니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나오는데, 지금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제일 큰 지역은 중국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원전수출을 한다고 하면 과연 핵기술과 관련된 통제를 중국에 할 수 있을까요? UAE가 한국이 제공한 핵기술을 전용할 경우 우리가 취할 적절한 제재조치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원전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같은 정치적,외교적 역량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3. 꼭 플랜트 수출이어야 하는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이 원전플랜트 수출을 할 기술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될지 그외의 부담을 짊어질 가능성이 없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원전 건설,시운전, 운영과 관련된 기술인력입니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79년 TMI 사고, 86년 체르노빌사고 이후 원전건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건설과 시운전,운영의 기술인력 확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댓글목록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세상은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모양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우리집이 심야전기 난방을 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또 인상이 될까 걱정이군요.
처음엔 저렴해서 시공했는데... 뜯어버릴 수도 없고...
한전에 코가 꿰었습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과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의 의견을 듣고보니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닌 조심스런 일이군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직 상업주의적 사고 로만 일을 추진하니 국가의 정치적,외교적인 문제 따윈 눈에 들어 오지 않지요!"님의 말씀데로 "상호 원자력 협정"을 맺어야함이 당연할것 같읍니다.그리고 잘못되서 국민부담이 오는 문제도 심각할것 같군요!정부는 신중하게 이 일을 추진해야지 즐거운 축포를,샴페인을 터 트릴때가 아니지요!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저는 34년 전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저희 집은 난방에 연탄을 주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고 남은 재가 문제인데....
그것도 이웃집에서 자기네 밭에다 넣어달라고 해서
큰 걱정없이 연탄재 소비처를 찾아서 이용해고 있습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원자력 기술자라면 질문 한가지 드리겠읍니다. 저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1977년7월17일 17시에 처음 가동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글 게시판에 78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자에 언급한 날짜는 발전소를 준공한 날짜이고 직접 가동한것이 78년도에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저는 77년도에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림니다.
Karis님의 댓글
Karis
작성일
제가 질문의 내용때문에 고리원전의 역사를 찾아보고 답변드립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발전소가 최초임계(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최초로 보일러를 가동한 것을 말합니다.)를 달성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전 계통을 시험후(말하자면 준공검사를 필한는 것입니다.)에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시작해서 회계상으로는 돈을 벌기시작한 날을 상업운전일이라고 합니다. 상업운전일을 보통은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고리1호기경우 77년 7월은 고리1호기가 최초임계달성일입니다. 기름보일러로 보면 최초로 기름을 넣고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그후에 발전소 검사후 78년부터 상업운전이 개시되었습니다.
부연설명하자면, 해군군함의 경우도 조선소에서 진수된 날이 있습니다. 그후에 검사를 거치고 해군에게 정식으로 인도되는 날이 있듯이
고리원자력도 77년에는 진수되었고 78년에 한전으로 정식으로 인도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