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 정책성으로 수도 서울을 오히려, 議政府, 강원도 鐵原 쪽으로 옮기지, 차라리! ,,. 단호한 각오로 一戰을 不辭한다는 意志의 표현으로,,. 북괴 砲火가 두려워 首都를 남쪽으로 이전, 장거리 사정권을 벗어나려 한다니,,. ㅡㅡㅡ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승리를 획득코자하는 자는, 피 흘릴 것을 불사하는 자에 의해 필패코야 말 것이다!" ㅡㅡㅡ '戰爭論'의 저자 '클라우제빗츠'의 名言! ㅡㅡㅡ 단호해야 하거늘,,. '朴'統처럼! ,,.

수도이전 공약의 본질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진지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충청도 수도이전 공약으로 내가 재미 좀 봤지...." 라고 한 노무현의 꼼수책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아래 거지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호응을 얻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문제의 본질은 이명박과 정운찬등이 몽니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있던 서울을 떠나기도 싫고 많은 인구가 줄어들어 권력과 금력기반이 약해지고, 4대강사업 추진하자니 돈이 없고, 같이 병행하자니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국가부채로 어떻게 하든 자신의 재임중에 경제가 무너지는것은 막아야 하고...

천도를 하자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수도 이전을 염두에 둔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편법을 염두에 둔 파렴치한 구상이지요..... 노무현식 꼼수정치의 연장입니다. 이쯤되고보면 어느 쪽 고집을 몽니라 해야 할지......

<헌법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자명(自明)한 불문(不文)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헌법 개정에서 국민이 갖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를 하위 법률로 변경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울러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라면서 “헌법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오랜 전통에 의해 형성된 계속적 관행이고, 이런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미 국민들의 승인과 콘센서스를 얻고 있는 국가 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밝혔다.>

즉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조항은 없지만 조선시대부터 600여년간 지속되 왔고 사전(경국대전)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수 없다. 언제부터 우리 헌법이 관습 불문헌법이었고 경국대전이 헌법재판소가 만고의 진리로 삼아야 하는 판결문의 사전이 되었는지....
정치꼼수라 할수도 있지만 헌재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쓰는 것이지요.
이놈의 헌법재판소 아예 없애버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판결해 달라고 해야 하나?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10-01-14 23:16

(이놈의 헌법... 노무현식 막가파 어법이) 새벽달님이 쓴 글이라 믿고싶지 않네요.... 정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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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수 없다. 언제부터 우리 헌법이 관습 불문헌법이었고 경국대전이 헌법재판소가 만고의 진리로 삼아야 하는 판결문의 사전이 되었는지....
정치꼼수라 할수도 있지만 헌재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쓰는 것이지요.
이놈의 헌법재판소 아예 없애버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판결해 달라고 해야 하나?

충청도에 뭔 수도 이전...
장사정포가 어떻고 하기 전에 625때 충청도가 몇일만에 털렸는지 보시길..
서울이 하도 순식간에 털리니까 대통령 장관등이 뿔뿔이 흩어져서 비상 대책을 하기 어려웠죠.
충청도로 옮겨놔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좀더 남동쪽으로 가야죠.. 일본에 망명정부도 쉽게 구성하려면...

그리고 관습헌법이란게 있습니다.

제가쓴 글이 아니고 헌재 판결문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이란게 있는데 영국등의 불문법과 같은 개념이지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채택하고 있어 관습헌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을뿐만 아니라 행정수도에 처음 적용한 이외에는 적용사례가 없지요.
즉 행정수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위해 판례도 없는데 이를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신행정수도가 노무현의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고 박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임시수도 이전계획을 원용한것 같습니다. 위치도 세종시에서 5k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안구요.
자세한것은 퍼온글에 있습니다.

inf247661님
수도이전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이전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인 줄 압니다.
전쟁 중에는 님의 견해를 포함한 여러 전략이 필요할 것이나, 전쟁과 통일을 대비하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협상의 필요상에서도 나라의 수뇌부가 직접 위협을 받는 입장이어서는 안되겠지요.

달마 님,
수도 혹은 행정수도이전에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시민은 제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방법이 노무현이 제안했기에 안된다든가
현 세종시는 행정부 분할의 폐해가 크니 안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보수우익적이지도 않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허황된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수도이전의 필요성과 추진은 노무현 이전에 벌써 박대통령, 전대통령도 심도있게 계획하였던 사항임은 명백한 사실이니... 단지 그 후의 보수우익 대통령은 노무현 만큼도 국가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 읺을까요?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10-01-15 10:27

수도 이전에서 오는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천도가 위헌적 구상이니 보수, 애국, 우익세력답게 절차상에 하자가 없이 국정을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노무현이가 제안했다고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적 제안이라 좋지않게 보는 것입니다. 항상, 지도자가 법 정신에 어긋나 국정을 운영했을 때 나라가 위태로와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현 정권의 위태로움도 헌법정신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새벽달 님,
본인도 사실 수도이전 반대론자였으며, 친 박근혜 성향이 강한 제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도 수도이전에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서울 거주 50대란 연령상 현상변경을 꺼려하고, 무엇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개발에 수도이전 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겠다는 것을 보며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전반을 다시 둘러 보니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여지는 것 같고, 수도이전은 어쩌면 다시 태어 난 대한민국의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통일을 대비해서도 오히려 지금 수도이전을 추진해 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10-01-15 10:39

대통령들이 업적때문에 무리한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이전, 4대강사업....
냉정하게 계산해보아 무리한 사업이라 판단되면 반대해야 합니다.
수도이전이 무리하면 수도이전을 반대해야하는 것이고...
4대강사업이 반환경적 무리한 사업이라면 반대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부적절하고 무리하다면 두 가지 사업 모두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 세종시사업을 하게해야 한다는 식이라면
정말 반지성적이고 몽니적인 대처방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10-01-15 12:18

4대강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저는 마지막 땅투기라 생각합니다.
토목, 건축사업을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지요.
토목 건축사업이 향후 더 큰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거나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는 것이라면 적극 찬성해야 겠지요. 4대강에서 준설되는 골재를 쌓아놓으면 경부고속도로 전구간에 33m의 높이가 된다는군요.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120%, 계획된 물량 다 마치면 140% 이런데도 자꾸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지요.
토건사업을 활성화해서 경기부양하고 고용창출한다? 70-80년대 사고입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의 한계입니다.

다른나라들은 오히려 콘크리트 댐과 제방을 헐어내고 친환경적으로 다시 공사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나가니 문제지요.
저도 4대강사업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지요.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제 해야 할일은 오염이 흘러들어오는 지천과 생활하수, 공업용폐수 정화부터 해야하지 않을까요? 댐부터 막아놓고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오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환경평가도 제대로 하지않고 댐부터 막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노무현보다 더 막가파식의 행동입니다. "댐을 모두 막아놓으면 차후 무슨수로 헐어버리겠느냐? 4대강 호숫가 따라서 유럽식 고급주택을 지으면 끝나는건데.... 차기정부라 해도 개인재산인 주택을 헐어버리겠느냐?" 이런생각이지요.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10-01-15 12:34

저도 개인적으론 4대강 사업에 반대합니다.
자연을 심대하게 훼손한 결과는 두고두고 우리의 국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대강 저지를 위해 국론분열을 이르켜가며
천도를 이 정권하에서 시행시키려 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부담이 크겠다는 판단입니다.
그저 현정권은 최소한 1년에 한차례 정도씩 간첩잡기와
대북 퍼주기만 하지 않으면 잘한다는 생각입니다.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10-01-15 11:52

저도 노무현의 안 보다는 전에 박대통령 시절에 계획했던 안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의 기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동북아 최대의 물류항구건설(가로림만 대산항), 인구 800만의 자유무역지대, 죽어버린 개인기업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물류항구 부근의 공업지대,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행정부서 일부이전하는 안에 대해 망국적인 의견이라 생각했지요.

헌재의 판결때문에 어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것 같네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금까지 모두 옳바른 판단은 아니었지요.
"12.12-5.18 지속되는 쿠테타로 봐야한다." "성공한 쿠테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등...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한 5.18 특별법, 시효가 지난 4.3사건등 좌익정부에서 있었던 수많은 인민재판이 위헌이라고 먼저 판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도 없는 관습헌법까지 가져다 판결하는 태도는 옳바른 판결이 아니지요.


inf247661님은 전쟁지도 기능을 무슨 일선 소대장이 전방에 나가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시는것 같군요.
<<百戰百勝은 非善之善者라 不戰而 最善之善者라>> 백번싸워 백번 이기는것이 최선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것이 최선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지요.
inf247661님은 전술적인면, 즉 일선 지휘관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손자의 시각은 지도자의 시각에서 본 정책, 전략적인 측면이지요.

다들 수도이전 문제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가 문제이겠지요
언젠가 옛날 무현이가 초창기에 대통령하던 시절에
조자토에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놓은 걸 본적이 있었는 데....
그걸 베껴다 놓으실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코리아에서 세종 코리아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금액,
그리고 뭐뭐 해서..... 손익 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다들 이미 수도 이전에 찬성하시는 분위기여서......
이런 말씀 올리기는 좀 거북하네요

현산님의 댓글

현산 작성일 10-01-15 13:41

이강헌 님,
다른 의견 혹은 반대 의견에 거북해 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가 중대사에 누구나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것이니. 수도이전시 지금의 행복도시는 22.5조원이나 아마 두배는 더 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의 국가시설물 중 과천단지외의 대부분은 민간에 팔아서는 안 될 것이이므로.

수도이전 하면 누구나 그 막대한 국고소요를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지요. 이 점에 획기적인 변화를 준 사람이 바로 이명박대통령이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4대강으로 확보한 자금 이왕이면 국가의 백년대계로 옮겨 봄이 어떻겠느냐 하는 -

평화분단 님,
지금 서울이 북의 장사정포 사정거리내에 있다는 사실과 6.25 당시 충청도가 얼마나 쉽게 북에 점령당했느냐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못되는 줄 압니다. 수도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안보와 교통 그리고 풍수조건임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기에다 서울로만 사람과 재화가 다 몰리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국가 경영 시스템상 분명 검토할 필요와 가치가 있는 일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10-01-15 11:59

평화분단이란 사람의 의견은 서해안에 20만톤 이상의 대형선박 수십척이 들어올수 있는 동북아 최대의 물류항이 들어오면 중국의 샹하이 항구가 기능을 잃고 동북아의 물류중심이 한반도로 이동하게 되고.... 중국의 물동량 대부분도 서해항구를 통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경제 중심지가 한반도로 옮겨 올것을 우려하는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겠지요.

중국정부를 위해서는 참으로 현명하고 충성스런 의견입니다.
중국정부에서 인민훈장이라도 주어야 하겠네요.
아래글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산님.. 서울로만 사람과 재화가 다 몰려서 문제라면.. 수도는 충청도로 절대 이전해선 안됩니다. 왜냐면 분산효과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더 멀리 이전해야 합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는 충남의 천안아산을 통과한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충청도느 대전 인천 서울을 축으로 메갈로폴리스로 발전할 곳입니다. 수도권의 지방 이전 기업의 70프로가 충청도라는 사실 아시나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충청도는 절대 안됩니다. 충청도가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슨 풍수조건이 거기가 좋다고 나오나요? 공주,연기군 위쪽을 흐르는 금강아래가 예로부터 배역의 땅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배역의 땅에 무슨 수도를 이전한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