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개털림!! 원심확정 (서갑원 민주당 동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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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마왕 작성일11-01-27 14:11 조회1,582회 댓글1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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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성혜미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ㆍ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낮췄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직무정지 두달 만인 작년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abullapia@yna.co.kr
noanoa@yna.co.kr
(끝)
아래 종북좌익들 왈= 도민이 뽑은 지사를 사법부가 처벌할 수 없다. ㅎㅎ
완전 코메디급 개드립!!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와 관련,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를,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며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의원직 유지하게 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비교, 대법원의 선고를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강원도민 여러분과 순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 검찰과 이에 영합하는 법원의 판결로 도지사와 의원을 잃은 이 아픔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法治가 필요없다는 땡깡족들!!
댓글목록
대마왕님의 댓글
대마왕 작성일
정의는 강물처럼 흐른다...
만세! 만세! 만세!
대항님의 댓글
대항 작성일
1.19안양 쾌거와 버금가는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오늘 아침부텀 기다리고 기다리던
쾌거 소식에 오늘저녁 시간이 기다려 지는군요
~~~축하주 한잔 해야할 문제 이니까요~~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작성일
위장취업 군대 안가려고 손가락 어디다 감췄다고? 놈현 밑에서 호강 많이 했다.
강원도 사람을 가장 순수한 양반으로 생각했는데. 횡성 어른 선성도 못 들어봤나?
개과천선 하길 바란다.
통리님의 댓글
통리 작성일새해들어 속시원한 소식이 이어지는군요... 다음은 명숙이년 쳐먹은거 밝혀야되는데...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우오우! 띵까띵가!
근래들어 판사님들이 제정신을 차리는 모양!
어제부로 술 끊었더니 축하주 먹을 일만 생기네.
그래도 끊고 새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처럼 기쁜날이.
안보24님의 댓글
안보24 작성일
이광재 도지사 상실 속보 를 뉴스에서 보고, 바로 이곳으로 달려와 함께 축하 나눕니다.
좌파 박시환의 판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존경하는 inf247661님!!!
어쨋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네요!!!!
이런 날 소주 한잔쯤은 괜찮겠죠?????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붉은 박시환도 어쩔수 없었다는 이야기..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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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ere the first herald! Thanks, Sir! 최초로 소식을 전해 주오시 전령이시었읍니다요! 고맙!
제목: 해수욕장 풍경 // 조명암 작사 / 박시춘 작곡 / 1939년 9월 오케 레코드
가수: 이난영 // 앨범: (1974) 이난영 - 흘러가 가요계의 여왕 // 가사: kbs7046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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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 Haurrah! What a glad & cool news this sentence is! ///
만세! 만세! 이 얼마나도 기쁘고 시원한 소식인 언도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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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름 여름 여름엔 시원한 모시 치마. 와이 샤스 바람에 麥藁(맥고) 帽子(모자).
아가씨 도련님 부채질하며. 가로수 그늘만 찾아서가네. 아이스 메론 아이스 오랜지. 돌아가는 旋風機.
아이스 멜로디. 여름밤엔 사랑도 시원타 시원하다. 수박 냄새 흩날리는 밤거리에. 랏뚜리 뚜리 뚜리
리루 라루. 랏뚜리 뚜리 뚜리 리루 라루. 시원스런 꿈이나 꾸자.
2.여름 여름 여름엔 시원한 海水浴場. 남방 샤스 바람에 밀집 帽子.
젊음도 늙음도 스쳐갔지요. 바다가 물놀이 찾아서가네. 아이스 콜라 아이스 크림. 살랑부는 海風아.
아이스멜로디 여름밤엔. 모두다 시원타 시원하다. 바다 냄새 흩날리는 海水浴場. 랏뚜리 뚜리 뚜리
리루 라루. 랏뚜리 뚜리 뚜리 리루라루. 시원스런 꿈이나 꾸자.
하족도님의 댓글
하족도 작성일
강원도에는 부엉이 바위 같은게 없나요?
바위가 있을 법 한데////
어찌 강원도에서 저런 인간이????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을 공천할때부터 알아 봤습니다."자업자득"인과응보" "사필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담 재선거.강원도민의 선택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강원도민 홧-팅!!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http://www.gayo114.com/p.asp?c=8040446590
제목: Rawhide
가수: Frankie Laine
앨범: Original Country Music
가사: hsgmail님제공
*********************** 거치른 말채쭉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