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에 계획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즉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곧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 및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죽느냐 사느냐의 중차대한 안보문제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를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미양국간의 정치적인 문제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군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대통령에게 강력 건의 관철토록 할 것이며, 이명박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걸고 여하한 대가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미국대통령과 협상하여 ‘전작권’ 환수계획을 폐기 또는 무기한 연기토록 하라!!!

- 비전원

김태영 "북, 핵공격 징후시 선제타격"..전작권 고민 중

written by. 강치구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장 나쁜 상황" .."정치적 문제로 대통령과 함께 고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동북아 미래포럼의 `국방개혁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008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가 북한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며 "핵과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군에서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논란과 관련, 김 장관은 "이는 국내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정치적 약속"이라며 "이를 풀려면 한미 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군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며 (전환 연기 등) 재조율은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한미 간에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작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때 기본적인 능력이 갖춰졌다"며 "내년 UFG 때 최종 점검하는데 많은 부분이 완성되리라 본다"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으로 둘은 별도 사안"이라며 "2015년, 늦어도 2017년께 미군이 평택, 오산, 대구 일대로 옮기는데 미군 2만8천500명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절반 이상의 미군이 가족 동반 3년 복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미군의 한국 지원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작년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서해상 우리측 해역에 해상사격 구역을 선포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하기 위한 빌미로 제시된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 육해공군 합동훈련 공개를 거론하면서 "핵이나 미사일, 기타 군사동향에 대해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동원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도발시 대청해전처럼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고 확전을 방지토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예측이 어렵지만 미북간 대화의 진전에 따라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화와 위협을 병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쪽으론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한편으론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달 20일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회 처리가 예상된다"며 "현재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과 평화유지활동(PKO)센터 강화를 추진중인데, 올 7월 이후 해외파병 부대가 준비돼 명령만 있으면 1개월 내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통합할거냐 말거냐는 나중 문제로, 현재 다양한 장교 양성과정이 있다 보니 각기 다른 성향과 수준의 장교들이 배출되는데 가능한 출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며 "제 임기 중에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논란과 관련,  이양시기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韓美연합사 해체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미양국의 정상간의 협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0-01-20 오전 11:12:48

www.konas.net

추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