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은 편향판결, 국가비상사태로 가나

이제 국민이 믿을곳은, 사법부가 아니라 軍· 檢察· 國情院 아닌가?

양영태 객원칼럼니스트/자유언론인협회장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사법개혁을 해야할 시간이 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좌익 정권 10년 동안 피나는 투쟁을 하며 국민적 힘으로 어렵사리 정권교체 하고 나니 이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사법부에 심어 놓은 친북 좌경 이념성향의 대못들이 이 나라를 조직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연이은 편향 판결에 온 나라가 위기감 속에 불안을 느낀다.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 내에서 노무현 코드 좌경 판사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는 편향 판결이 온 나라 기강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위기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사법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으며 법률에 의거한 진실과 사실의 양심적 판결은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렸단 말인가. 사법부 권위로 국가가 강건하게 지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법부가 내리는 편향적 판결 때문에  나라가 혼란과 무법의 도가니로 치닫고 있다. 국가 기강을 손괴(損壞)시킨 공안사범들이 잇달아 무죄선고를 받는 무법천국이 되어 가고 있으니 국민이 어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유민주 국가 존립 최후 보루인 헌법적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이광범 판사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했다고 보도됐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판사가 재판 중에 수사기록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 아래서 보안법 사수투쟁을 벌였던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당시 ‘낚싯대’ 하나 던졌다고 폭력으로 몰아 ‘징역형’을 내렸던 사법부였다. 그 사법부가 이번에는 국회폭력 범법혐의자이자 파렴치한 폭력 ‘공중부양’ 대명사가 된 강기갑을 무죄로 풀어주다니 도대체 이게 웬말 인가. 어느 나라 법에 국회 폭력이 무죄라고 되어 있는가.

정권교체 직후부터 미국 쇠고기‘ 광우병’왜곡 선동 방송을 하여 온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었던 MBC PD 수첩 제작진을 어이없게도 모두 무죄로 풀어준 서울지법 문성관 판사는 도대체 어떤 배경의 인물인가. 왜 무죄이고 어떤 경우가 유죄가 되는가. 문 판사는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전지전능한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는가. 문 판사는 북한을 찬양한 범법 혐의자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데 정말인가?

광우병 관련 MBC PD 에게 내린 편향된 판결에 대해 국민이 진실로 불안과 분노에 떨기 시작했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취할 다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사법부 독립은 법률을 떠나서 결코 이룰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정의가 편향 판결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연이은 좌편향 판사들의 납득못할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면 국가는 사법부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자유민주국가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검찰총장 발언 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중대한 선언이 아니겠는가.

국가비상사태라도 선포하여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작성시간 :10.01.21 10:35

국민들은 이용훈을 선출한 적이 없다!

法治와 원칙을 망가뜨리는 대통령의 中道노선과 대법원장의 僞善과 오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선출된 권력, 즉 국회가 감시, 견제, 탄핵해야 한다. 

趙甲濟  

 準국가變亂(변란)사태였던 광우병 난동의 주모자들중 實刑(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는다. 악당을 응징하지 못할 때 망한다. 즉, 勇者(용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자신의 착함을 지키지 못하는 弱者는 강한 惡의 노예가 될 뿐이다.

 李明博 대통령, 한나라당처럼 강한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고, 惡黨과 타협하고 惡黨들에게 굴복하는 집권세력은 그 기회주의성에 대하여 권력을 놓은 다음 비싼 代價를 치르게 된다. 강할 때 惡黨을 응징하지 못하는 자는 약할 때 惡黨에게 잡아먹힌다. 그때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다. 李 대통령 주변에 있는 중도론자들은 불법행동을 일삼는 좌경세력을 비호하거나 그들과 타협하여 대통령을 보호하고 인기를 높이려 하는데 이게 '죽을 꾀'가 될 것이다.

 광우병 亂動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李明博 대통령은 어제 잘 잤는가? 많은 愛國者들은 화가 나서 잠을 설쳤을 것이다. 正義는 분노에서 출발한다. 이념은 감정이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여 法治에서 못한 점을 보충하거나 덮겠다고 계산한다면 이는 誤算(오산)이다. 대통령의 제1임무는 법질서 수호이고, 두 번째가 안보이고, 세 번째가 경제이다. 선택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필수과목의 낙제점을 보충할 순 없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선출한 적이 없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憲政(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선출된 권력이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한다. 즉, 국회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不法행위를 견제, 감시, 탄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헌법, 국가, 상식, 사실, 그리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려 할 때 이를 심판해야 하는 것은 1차로 국회의원이고, 최후에는 국민이다. 국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法治확립을 해야만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대통령과 이런 대법원장과 이런 판사들을 가졌다는 것은 시련이고 도전이다. 僞善(위선)덩어리 대법원장과 헌법을 부정하는 법률기술자들은 조국 선진화의 결정적 장애물들이다. 이런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교양 있는 국민들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역사를 바꾸는 힘은 늘 소수의 義人(의인)들이 만들었다. A Few Good Men! 

[ 2010-01-21, 09:34 ]

www.chogabje.com 

사법부 장악한 제2의 4.3폭동   

글쓴이 : 지만원 

사법부 장악한 제2의 4.3폭동

추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