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합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생 작성일11-04-03 22:49 조회925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합헌으로 결정나
인터넷이 다시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법률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과 공론을 거쳤다"며 "입법자가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의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조사 대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점 등에 비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했는데
그렇다면 좌빨들은 부가설명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당시 대한제국이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없었다면
독립을 유지할수 있었는지와
열강에 대항하여 독립국을 유지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정당한 답변을 못한다면 저 특별법은 위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친일파를 단죄하기 보다는
역사적인 재평가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의 불강항력적인 친일죄는 역사적으로 물어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이완용의 시대적 고민과 판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술꾼이면서 폭력적인 가장에 시달리던 가족이
점점더 술에 의존하고 위협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가족을위해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여 그죄의 댓가를 치른값으로 자식들은
가장의 폭력으로 벗어날수있는 기회를 맞은것처럼.
일제의 아픔은 위와 같은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완용과 을사오적은 역사적인 죄를 저질렀지만.
이들 덕분에 훗날 독립국으로 지금을 누릴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헌데 이를 100년이 지난 지금에 단죄하자?
그리고 이것이 합헌?
좌빨들은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독립국을 유지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좌빨들은 이완용이 대한제국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겼다면 민족 영웅이라 칭송했을겁니다.)
댓글목록
검은바다님의 댓글
검은바다 작성일
이제 슬슬 친북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북자들의 명단도 나와야 하고.
민사회님의 댓글
민사회 작성일
검은바다님의 친북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몰표!
요걸 대권후보가 옵션으로 들고 나올 카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