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의 '非核, 개방, 3000'과 김정일의 '核, 폐쇄, 100'

김정일 정권을 일으켜세울 때가 아니라 구덩이에 파묻을 때이다. 2000년에 한번 놓친 통일의 기회가 두번째 찾아왔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非核, 개방, 3000'이다.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방하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하여 1인당 주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다. 이 정책은 이미 實效性을 상실하였다. 구호로서의 가치도 없다.

 김정일은 작년에 核실험을 했고, 서해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개방은커녕 폐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의 對南정책은 '核, 폐쇄, 100'이다. 核武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폐쇄정책을 강화하여 1인당 주민소득이 지금의 300 달러에서 100 달러 수준으로 떨어져도 남한에 굽히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李明博, 김정일 두 사람이 만날 환경이 아니다. '非核, 개방, 3000'과 '核, 폐쇄, 100'이 만나면 무엇이 생길까?

 李-金 회담說을 부각시키는 세력은 그런 분위기를 高潮시켜 대통령을 그 방향으로 誤導하려는 저의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 행동하는 애국시민들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李 대통령에게 "북한에 가서 회담하지 말 것, 6.15 선언을 폐기할 것, 對北퍼주기를 再開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안으로 무너지는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자유통일 정책'을 펼 때이다. 통일의 찬스이다. 김정일 정권을 일으켜세울 때가 아니라 구덩이에 파묻을 때이다. 2000년에 한번 놓친 통일의 기회가 두번째 찾아왔다. 

[ 2010-02-01,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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