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발이 의외로 강한 것 같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 몸에 쇠사슬을 묶은 채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섬뜩해 보일 정도니.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많은 모순이 엿보인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쪽은 제주도와 그 남방해역에 외부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존재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중국은 지난 6월 13일 이달 2, 5일에 관공선을 보내 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한 선박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던 한국선박에 대해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에도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고 한다.

이것은 독도에 이어 이어도까지 영토분쟁을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제주도 남쪽에는 외부의 위협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더구나 제주해군기지는 미 해군을 위한 기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 그동안은 한-미 동맹체제 아래서 미 7함대가 해상교통로 보호와 전시 해상통제 등 주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한국 해군은 연안방어 위주의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이제 그 역할이 달라져 해상교통로 보호임무까지 우리가 떠맡게 되었고 또 주변국의 해군 군사력이 증감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대단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고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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