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해체가 2년 1개월 남았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안보는 어떻게 될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과, 생존은 가능할것인가?

한국안보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 6.25동란 이후 최대 안보 비상사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안보가 무너진다는것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복지, 인권 모든게 다 도미노 처럼 무너진다는 말하고 같다. 나라가 망하는것이다. 북한의 대남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팽창주의적 성향 때문에, 한국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수 있을까?

먼저 주적 북한의 가공할만한 군사력에 대해서 기술해본다.

1. 북한은 10년복무 현역군인 120만, 예비군 770만, 특수부대 18만명을 보유했다. 심지어 중학생(남,여)부터 연 450시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게 북한이다.  770만 예비군은 평시에도 신형소총과 공용화기로 무장하고 있고 연간 훈련도 7일 ~ 20일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은 한국보다 더 많은 군사력, 군사장비, 전쟁예비 비축물자와 7000여개소의 지하군사시설을 잘 유지하고 있다.

2.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이미 6~12발의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플루토늄 50~60kg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CIA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05년에 원심분리기 시설이 완성되어 매년 2개 이상의 우라늄탄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다고 한다. 2차대전 말기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핵폭탄(20kt급)으로 15만명, 플루노튬 핵폭탄으로 나가사키에 7만 5천명이 희생되었고,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핵무기가 갖는 유무형의 위력을 쉽게 이해할수 있다. 초보수준(20kt)의 핵무기 1발이 서울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1개월 내에 서울시민 50만명이 사망하고 서울은 초토화 된다고 한다. 북한한테 초보수준의 핵 1발만 얻어 맞아도, 전쟁수행 능력이 거세되는 것이다.

3. 북한은 다수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 북한이 가진 화학무기의 양은 2500~5000톤 수준으로 세계 3위이다. 여기에 11종의 생물무기와 탄도탄 80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파괴력은 한국 국민을 전멸시키고도 남을 만큼 상상을 초월한다. 일례로 북한이 가진 화학무기중 2톤만 서울시내 밀집 지역에 살포하면 20만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북한이 가진 탄도탄 800기 60%에는 화학무기가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 남한을 겨냥하는 탄도탄은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이다. 모두 사거리가 400km이상이다. 북한이 자유자재로 탄도탄을 발사할수 있게 되면, 남한전체가 초토화 된다.

4.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다.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1000여문의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하면 1시간에 17500발이 떨어져 서울은 31.6% 피폭으로 400만 명이 살상된다.

5. 북한전력의 70%이상이, 평양-원산 선(線) 이남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이 기습을 감행하면,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3배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되며, 이를 방어하려면, 350만의 상비군이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남한전역 석권 1주일 전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18만 특수부대와 땅굴을 일시에 이용하여 서울, 경인지역을 하루만에 점령하는 계획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현역 52만, 예비군 150만으로 군사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재래식 병력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갖춘 800만 북한군의 기습을 막을수 있을까?

6. 북한 특수부대의 위협이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총 18만만여명 인데 이 특수부대는 남한과의 교전시에 이라크 아프간의 무장단체와 유사한 전술로 자살폭탄 공격과 도로변 폭탄설치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후방으로 침투하여, 중요 국가 산업시설, 공무소 등을 국내의 간첩, 좌익세력과 합작하여 파괴할것이다. 일례로 고압송전선(산과 들판을 통과하는)을 공격하여 전기, 수도, 교통, 통신을 일제히 차단시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동시에 땅굴과 인천 기습상륙을 통해 지상군을 투입하여 서울과 인천을 조기에 점령한다. 기능이 완전 마비된 상태에서 하루 정도면 수도 서울은 적에게 넘어가고 전쟁은 끝난다.

7. 북한 지휘부의 무서운 전쟁의지와, 수행능력, 호전성이다 . 김정일이 전쟁을 결심하면, 북한에서 견제할수 있는 세력이나 기구는 단 1명도, 1개도 없다. 김정일이 돌격 앞으로를 명령하면, 인민군은 김정일의 총, 폭탄이 되어, 남한을 기습하게 되고, 이들은 가미카제 특공대 처럼 자살테러도 불사한다. 김정일은 인민군 100만, 200만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다. 남한은 몇명이나 군인들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있나?  군인 1000명만 사망해도, 남한에서는 위선적 반전여론이 팽배할것이다. 그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혼란과 무질서로 빠져든다.

 -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둘러쌓인 지정학적 조건. 이런 상황에서 연합사 해체 하면, 이들의 배타적 영향력을 차단하지 못한다.

8. 주변국의 위협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주변은 일본,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 밖에 없다.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생존방법을 도모해야 할까? 일본, 중국 , 러시아는 한반도에 배타적 영향권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그중 팽창주의적 야욕이 가장 강한것은 중국일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투입할것이고,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을 방해할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군과 충돌이 일어날수 있다. 한국군 독자적으로 인민해방군을 차단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할수 있을까? 한국군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을 배제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산해하고, 핵물질을 제거할수 있을까?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소요를 충족할수 있을까? 이 모든것은 한미연합사가 있을때만이 치유될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는 이어도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 이런 영유권 다툼을 하는 도중 우발적 무력 충돌도 배제할수 없다. 그러다가 전면전까지 갈수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가 강력한 한미동맹 없이 그들과 대처할수 있나? 일본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고, 1달안에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여 핵을 만들수있다. 중국도 강력한 군사대국, 핵보유국이다. 우리가 대포를 10배 이상 늘려도 그들과 상대할수 없다.

역사적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강대국은 유라시아,태평양 권역에서는 미국 밖에 없다. 이런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방법 말고는 생존방법이 없는것이다. 한미 군사동맹의 현실체요,그 상징인 한미연합사만이 중국, 일본, 러시아의 배타적 영향력을 차단할수 있을것이다. 한미연합사 구조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10000배는 튼튼한 구조다. 일본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단일사령부를 구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토도 마찬가지 이다. 나토가 아무리 미국과 가깝다고 해도, 한미연합사 만큼의 세밀한 조직이 아니다. 나토군 사령부가 유사시 작전통제를 하지만, 한미연합사가 유사시 상정하는 작계같은, 치밀한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다. 각국이 나토사령부에 연락장교단을 파견하는 수준인데, 이것은 한미연합사 구조보다 100배는 느슨한 군사통합 형태이다.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동등하게 전작권을 행사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단일사령부를 구성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단일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은, 유사시 미국과 연합작전을 하면서 무한 전쟁수행을 하겠다는 포고다. 전세계는 이런 한미연합사를 부러워 했고, 한국 군사외교의 승리라고 불러져 왔다.  이런 강력한 전쟁보험을 희대의 매국노, 국가반역자 노무현이 해체를 결정했다. 통탄을 금할수 없다.

 한미연합사는 외부의 적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이 한국에 도발을 가해도, 적으로 상정하고 격퇴시킬수 있는 체제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에도 이로울게 없다는걸 미국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외전략의 가장 큰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과거 소련과 같은 강대국이 출현하는것을 막는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러한 미국의 목표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합사 해체 재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논리를 설파한다면 어느정도 미국이 수긍을 할지 모른다.

결론 - 연합사 해체는 절대로 안된다.

상기(上記) 하였듯이, 연합사 해체는 국가적 자살로 가는 행위에 가깝다. 한국은 특유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독자적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구한말때 처럼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며, 노리개가 될뿐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 강대국들의 배타적 영향권 행사 앞에서 한국이 생존하려면 연합사 해체를 지키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도가 있는가?

이러한 심각한 안보위협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전 무장해제를 단행하고 있다. 현역 군인은 69만에서 52만, 예비군은 350만에서 150만으로 감축된다. 국방비로 이 간극을 메운다고 해도, 전투력은 상승되지 않을 것이다. 전투의지와 군대의 사기력 저하만 초래할 뿐이다. 이 국방력 감축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것이 비극일것이다. 100번 물러나 국방개혁 2020으로 돈 600조원을 투입, 그로인해 전투력이 상승한다고 쳐도, 대량살상무기와 핵을 보유한 북한과 군사력을 비교한다는것은 무의미해졌다. 남-북 군사력 균형은 이미 오래전에 깨어졌다. 

여기에다가 세계 최고의 대북역제력을 자랑하는 한미연합사는 2012년 4월 해체를 앞두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다. 연합작전을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사령부가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2원화가 되어서는 전쟁수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그렇게 2원화된 사령부로 전쟁에서 승리한 전사(戰史)는 없다.더군다나  한미연합사 해체는 미 증원전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유사시 미군이 지원하는 증원병력은 69만명(한국군 9배전력)에 달한다.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미군이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을 때 미국이 전시 90일 동안 지원키로 약속한 증원군 전력은 무려 1300조원어치다. 우선 전쟁 발발 즉시부터 미국 본토와 주변국 기지로부터 날아오는 항공기가 최대 3000대인데 그중에는 한 대당 1억불을 호가하는 스텔스기 등이 포함된다. 해군은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한 160여척의 최신 함정이 배치된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단 그리고 구축함·호위함이 한 세트로 구성되는 엄청난 전력인데 우리나라 해·공군 전력 모두를 합쳐도 1개 항모전담 전력만 못하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대북전략 정보를 우리가 미군한테서 돈을 주고 사와야 할것이다. 연합체제 하에서는 정보를 미군과 공유하지만 연합사 해체 이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할것이다. 북한의 기습 징후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수는 없을것이다.

연합사 해체 이후 한국군 주도 - 미군 지원 형식이 된다고 한다. 이말은 곧 미국군이 한국군 사령부의 명령을 듣는다는 소리다. 미국 역사 220여년 동안 단 1차례도 미군이 다른나라 사령부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군 10대 군사임무를 한국군이 인수했다. 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없어졋다. 이런 상황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군이 한반도에 더이상 남을 이유가 없다.

설령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미국이 군사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군대를 파병하려면 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 시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것이다. 한국이 이라크에 비전투병 3천명을 파병할때 1년이 걸린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김정일은 남한 적화(赤化) 전략을 길게 짜놓지 않았다. 단기 속전속결 전략에 의해 1주일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간헐적인 도발과 협박을 하면서도, 대규모 무력도발과 남침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 때문이었다.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전쟁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하면, 즉각 적을 격퇴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조직이다. 연합사 체제는 기본적으로 한,미 공동무한방어 책임 체제 이기 때문이다. 즉 미군에게 한국 무한방어 책임이 수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사 체제 하에서의 남한에 대한 공격은 한,미 양국군에 대한 동시공격으로 간주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미국의 대량 핵보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북한 병력이 800만에 달한다고 해도, 이 800만 병력이 단기로 기습을 한다고 해도 한국군 9배 전력을 가진 미 증원군, 69만 한국군이 퓨전을 하는 한미연합사 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미군과 한국군이 퓨전을 하게 되면 세계최강으로 승화된다.   미국의 전지구적인 군수지원 체계에 한국의 보급체계 파이프만 꽂으면, 그야말로 무한전쟁수행 능력 기구가 탄생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기구 앞에서 북한은 전면 남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상정한 작전계획 때문에 지금도 69만명의 미군은 알래스카, 오키나와, 괌기지,하와이, 일본 등에 묶여 있다. 병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지만, 한국과의 약속 때문에 이 미군들을 차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사가 있으면, 이 미군들이 바로 투입된다는 이야기 이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 증원 병력들이 투입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미군의 자동개입이 소멸된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의 기능도 무력화 된다. 유엔사가 무력화 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 6.25동란때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준 16개의 파병국은 지금도 유사시 ,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전투병을 파병하기로 결의하고 각국에 해당 전투병을 지정해놓고 있다. 유엔사의 기능이 살아있는한, 이들 파병국은 전쟁이 나면 즉각 달려오도록 되어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것이다.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는게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는 껍데기가 된다. 유사시 파병해줄 16개국을 통솔한 지휘부가 없어지는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수명은 2년 1개월이 남은 상황이다. 이 2년 1개월 안에, 미국과 재협상을 하느냐 마느냐로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 운명이 결정될것이다.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국민들이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고, 풍요와 번영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전쟁위협과 공갈, 협박에 굴종하면서 1년 365일 전쟁 걱정을 하면서 살것이냐가 판가름 날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거 같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도 불구,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관심사가 안보,외교, 대북정책이 아니라, 세종시, 4대강, 미디어법 따위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지엽적이고 사소한 사안 가지고 진력을 다해야할 여유가 없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재론되어야 한다. 생각있는 사람들, 애국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 공론에 붙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무관심하면, 그들을 선거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궐기해야 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