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불문’ 정상회담 得보다 失

김정일이 서울을 거부하면 평양도 불가, 차라리 제 3국에서

李 대통령이 세종시문제다 4대강문제다 나라안팎이 온통 시끄러운 가운데 27일 MBC TV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정일과 ‘장소불문’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하면서 정상회담 문제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괴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을 부르기 좋게 정상회담이지 엄격히 말한다면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 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6.25남침전범 불법무장집단 세습 수괴와 상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정의에 반대하거나 이론을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대한민국의 건국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조차 인정치 않는 ‘친지김동 族’ 아류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 사망으로 코앞에까지 닥쳤던 정상회담이 물거품이 돼 버린 아쉬움 때문인지 그 이후로 누구나 대통령만 되면 마치 통과의례인 양 ‘정상회담’에 집착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김대중이 김정일의 채근과 노벨상 욕심에 현대의 팔을 비틀어 ‘5억 $ + 알파’라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정상회담을 사서 6.15망국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은 천하 주지의 사실이다.

노무현의 경우도 임기만료를 불과 4개월 20여일 남기고 무엇에 쫓기거나 홀린 듯이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일에게 10.4 불량어음을 떼어주고 돌아 왔다.

이렇게 볼 때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엄중한 과제에 직면한 李 대통령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게 그리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原則을 변경하고 전제를 포기한다.”면 그런 회담은 아니 한만도 못 할 수도 있다.

회담의 <주제와 시기 장소 그리고 참가자>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게 없다. 만약 2년여에 걸친 휴전회담이 개성과 판문점이 아니라 제 3국이나 공해상 함상에서 개최 됐다면, 휴전선이 판문점이 아니라 사리원이나 남포까지 올라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장소’의 전략적 의미와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스스로 폐기시킨 6.15와 “우리민족끼리”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제3차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이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먼저‘장소 불문’을 선언한 것은 여유 있게 한 수 접어주는 게 아니라 시작도 하기 전에 한 발짝 밀려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상회담’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대북문제에서 ‘한 껀’에 대한 매력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보기에 따라서 양보는 미덕이다. 그러나 敵前 양보는 양보가 아니라 후퇴요 패배의 전주곡일 수가 있다. 평양하늘에 태극기가 나부끼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정일이 월드컵 예선전을 거부하여 제 3국에서 치렀듯이 정상회담 장소가 서울이 아니라면 ‘평양’도 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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