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빨갱이 병에걸린 정신병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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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산 작성일12-01-19 13:16 조회1,731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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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석방…"경제적 부조 등 동기 고려"
동아일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같은 기사를 접하고 참 어이가 없다.
돈으로 후보매수하고서도 당선만되면 벌금내고 업무복귀라.......
돈 준놈은 벌금만 내고, 돈 받은 놈은 징역3년에 추직금 2억이라....
이게 정신병자지 무슨 판사냐? 이 개놈을 어찌처벌할수 없나?
국민의 법감정과 일반상식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이 빨갱이 판사를 즉각 파면해야한다.
댓글목록
천강님의 댓글
천강 작성일
푸른산님 요즘들어 글을 자주 접하네요.
답답하신 마음에서 그러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점심 먹고 왔는데, 이건 뭐 ..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박사님 글을 보니까 한명숙 무죄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고 전북 정읍출신이라고 합니다.
시스템과 야전군에도 애국호남인이 있지만, 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북한만 아니면 따로따로 독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따르는 정상인들과 김대중 노무현을 따르는 빨갱이 미친 정신병자들을 분리해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된장!!!!!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석방동기를 "향우회 회원이라서" 라고 솔직히 밝히지... 에라이 ... 개새끼들
푸른산님의 댓글
푸른산 작성일애국인사들 이러다 화병에 다 쓰러지겠습니다.
애국손녀님의 댓글
애국손녀 작성일무죄때린 김형두(전북 정읍) 판사, 한명숙 뇌물 1심 무죄때린 판사입니다.
커피님의 댓글
커피 작성일쿠데타 말고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법대로님의 댓글
법대로 작성일
어우 저 씹새끼 얼굴만 봐도 오바이트 나오네!!!!!
(과격한 글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 달리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죄송)
zephyr님의 댓글
zephyr 작성일저런 놈은 철퇴로 머리통을.....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이젠 저런 놈들이 도처에 깔려있어서 말이죠.
좀비천국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