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판사 고발당해 >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판사 고발당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랑이울음 작성일12-02-07 20:10 조회10,468회 댓글5건

본문

 
편집  2012.02.07 [10:03]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고발당해
법원조직법과 공무원 비밀누설 금지 어겨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가카새끼 짬뽕'과 '부러진 화살(의 주임판사)'로 유명세를 얻은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애국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월 30일 나라사랑실천운동(이화수 대표), 민보상법개정추진운종본부(강재천 본부장) 등 애국단체의 대표자들이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헌법 제7조2항 정치중립위반,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85조) 품위유지 의무(63조), 정치활동금지 의무(65조)과 법원조직법 56조(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와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취지에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란 말로 조롱 비하하고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여 공무원의 품위 손상은 물론 판사로서의 윤리의식이나 준법정신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정렬 같은 저질판사들의 망동으로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정렬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2007년 ‘석궁 테러’의 주범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제소한 ‘교수지위 확인 등 청구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부장판사로 당시 민사재판부의 ‘판결 전 논의 과정’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합의 내용 공개는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7조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할 판사가 스스로 법을 어김으로써 법치질서의 파괴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마저 무너뜨렸다"며 "이 판사는 합의 내용 공개에 따른 파장을 예상한 듯 '합의 내용 공개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정렬 판사의 '불이익에 대한 각오'는 그도 자신의 행동이 공무원법이나 법원조직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라며 "헌법 제7조2항 정치중립위반,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85조) 품위유지 의무(63조), 정치활동금지 의무(65조)과 법원조직법 56조(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와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관련기사
저질판사 최은배·서기호·이정렬 파면을!
이정렬 판사의 행위는 법적 판단 받아야

댓글목록

개혁님의 댓글

개혁 작성일

퍼온글, 3911  "서기호 판사와 이정렬 판사, 낭패당하다"에 소식이 있습니다.

아르마니님의 댓글

아르마니 작성일

빨갱이 판사는 모조리 쫓아내야 합니다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

정렬새키 짬뽕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매우 잘 하시었습니다.  특정지역들의 싸구러 붉은 법조인놈들 모조리 지놈들이 판결한 법에 의하여 그 씨가 말려저야 한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Total 18,634건 1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634 신간 "제주4.3반란사건 " "솔로몬 앞에 선 5.18… 댓글(19)개 관리자 2009-11-18 89423 224
18633 글쓰기 회원님들의 주의사항 댓글(23)개 관리자 2009-11-18 69616 106
18632 신간 "솔로몬 앞에 선5.18" "사상 최대의 군 의문… 댓글(7)개 관리자 2010-11-23 64372 233
18631 이휘호여사의 전남편 댓글(5)개 백세주 2012-01-29 56777 109
18630 월간 '시국진단' 구독 안내말씀! 댓글(34)개 김종오 2011-03-03 46472 138
18629 김태촌 조양은 그리고 나(OB파 이동재) 댓글(3)개 야매인생 2011-12-03 45307 8
18628 박정희에 대한 윤정희의 기생발언에 부쳐.. 댓글(2)개 자유의깃발 2010-04-10 28809 28
18627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 전라도랍니다. 댓글(9)개 중랑천 2010-10-19 23885 30
18626 올 초 광주의 조선대 미대 MT여대생... 집단 성폭행… 댓글(1)개 소강절 2010-11-05 16043 47
18625 전라도. 그리고 전라도 사람 댓글(2)개 글쎄 2011-03-13 14535 46
18624 삼양라면과 광주폭동 댓글(8)개 신생 2010-02-05 13863 20
18623 전두환 시절, 조양은에 관련된 일화 댓글(4)개 벽파랑 2011-06-01 13322 48
18622 +차우세스쿠 총살 현장(동영상) 댓글(5)개 금강야차 2011-01-04 12616 21
18621 고백합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디언 입니다. 댓글(5)개 금강야차 2010-08-22 11843 46
18620 북한의 성희롱 실태! 통일 후 남한여자들은 엄청난 성폭… 댓글(8)개 통일은섣불리안돼 2011-03-23 10749 12
18619 한상렬 목사의 기도(추측) 댓글(4)개 초록 2010-06-28 10708 20
18618 대한민국어버이연합임원명단 및 조직표(추선희) 김진철 2010-05-22 10697 11
18617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은 폭동 댓글(2)개 흐훗 2010-03-15 10567 24
열람중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판사 고발당해 댓글(5)개 호랑이울음 2012-02-07 10469 18
18615 박원순의 서민 코스프레 댓글(1)개 우주 2011-09-24 10402 25
18614 탑 다운 (top down)방식 유현호 2009-12-28 9826 7
18613 김대중 만행에 대한 호남인들에 대한 계몽 댓글(3)개 노상 2012-02-08 9734 75
18612 송영길 베트남 미성년자 매춘 녹취록 댓글(2)개 클래식 2010-06-16 9679 26
18611 매춘의 합법화는 성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댓글(19)개 멸공조국 2010-03-18 9464 3
18610 빨갱이 명단입니다 댓글(5)개 강력통치 2012-02-06 9120 51
18609 간편한 이미지파일 1개로 합치는 도구(사진첨부) 댓글(5)개 금강야차 2010-08-07 9086 12
18608 백악관민원: 김대중의 월악산 만행. 노무현죽음. 이명박… 댓글(1)개 진실7777 2012-02-08 8687 14
18607 ♪독도는 우리 땅 노래♪(악보,가사,기타코드) 댓글(1)개 조박사 2011-07-25 8596 9
18606 서울중앙지검914호검사실제출용고발인진술서 정창화 2010-01-19 8504 4
18605 중국인은 아시아의 흑인(퍼온글) 댓글(3)개 새벽달 2010-01-15 8499 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