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의 머리가 치매수준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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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5-03-02 17:10 조회1,7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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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수준도 대통령을 꿈꾸는 나라, 대한민국 ■
☞ 기업 법인세를 두고 거짓선동하는 인간, 문재인
【 자신은 대통령을 되고 싶지도 않고
능력도 없다고 고백한다고 이야기 한 자가
☞ 문재인의 고백 http://youtu.be/h2LyUdUMIfI
어느 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안철수와 야합을 통해 극적인 대통령당선을
노렸지만 보기좋게 김칫국만 마신, 문재인
벼랑끝에 나를 세우라! 는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당당히 선거에 나선데 비해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며
선거에 나서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던 인간이
선거기간 내내
NLL포기 발언,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다, 결국은
사실로 적나나하게 드러 난 추악함과 더불어
서민예금을 1조 넘게 횡령한 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의 수임료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있는 중에
법인의 이름으로 받아 내고,
박원순의 아방궁 관사보다 더 화려한
황제궁같은 집에 살면서 서민 운운하고
사람이 먼저라면서 권력이나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민을 기망까지 하는 인간이
오늘 3.1절을 끝내고 나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순회를 하겠다고 공약발표를 하는
미친짓을 한다.
이 자가 하는 말,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거짓이 많고 허위가 많고
국민 선동을 위한 반 정부적 언행 뿐인가?
이 자가 과연 대통령 감인가?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근 한경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듭 법인세 인상론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일괄 인하한 것을 부자감세로 간주,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세율은 MB 정부 때뿐 아니라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물론, 문 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2%포인트 내렸다. 문 대표의 주장대로 법인세 인하가 곧 부자감세라면, 노무현 정부에서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 역시 부자감세의 주역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그가 마치 기억을 잃은 듯,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법인세 인하만을 특정해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역대 정권에서 법인세 인하 후에는 거의 예외없이 세수가 증가했다. 다만 2008년 세율 인하 후 2009년에 세수가 감소(39조2000억원→35조3000억원)했지만, 이는 금융위기 영향이 컸다. 2010년 이후 법인세 세수는 3년 연속 증가해 세율 인하 전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준다.
법인세를 둘러싸고는 정치권 주변에서 유독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부터 부자감세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세수 결손이 법인세 인하 때문이라는 주장도 모두 허구다. 아무리 무책임한 게 정치라고 해도 적어도 제1 야당 대표라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한다. 세수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모른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얘기할 때다. (한국경제 2월 2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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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좌파들은 교활하고 상식이 없는 의식과 행동을 하죠.
정세균 의원 강봉균 전 의원 정균환 전의원이나 그나마 신뢰성과 품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