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떼 다음엔 ‘VIP메모’를 밝힐 차례

대통령실과 국정원 총리실 직무감사와 대통령 주변의혹 해소해야

10일 감사원은 3.26 천안함북괴어뢰피격폭발침몰사건관련 군에 대한 직무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의 합참의장 등 군 장성 13명을 포함, 25명에 대해 징계조처를 요구 했다. 감사결과 군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천안함피폭침몰사태 보고 및 처리과정에서‘軍’에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와 국정원의 잘못도, 국무총리와 관련부처의 과오도 동시적으로 조사 시정해야 한다.

이번 직무감사는 국방장관 요청에 의해 군 관련분야에 국한 한 것으로 사건당일 청와대 긴급회의에서 “북과 연관성 없음”이라는 ‘오판(?)’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 국방장관 국회답변 중 VIP메모 소동을 일으킨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대한 후속감사는 필수이다.

정부는 천안함사건을 6일 UN안보리에 회부하면서 북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요구했지만, 사건초기에 혼선과 우유부단함이 북에게‘검열단 파견’운운하는 적반하장 식 역공의 빌미를 주고 중국이 뒤 걸음 질을 치면서 북괴를 편들을 여지를 제공 한 셈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토록 돼 있어 천안함사건에 관한 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된 대통령실(14조)과 국가정보원(15조) 소속 공무원 역시 직무감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VIP 메모’로 인한 소동의 경위와 배경 역시 반드시 밝혀야 한다. 메모에는 ①VIP ②외교안보수석 ③국방비서관, 3인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VIP가 누구인지를 새삼스레 물을 것도 없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인 외교안보수석과 국방비서관은 물론 대통령실장까지 포함해서 이들에 대한 직무감사를 피해서는 안 된다.

의당 실행해야 할 대통령실, 국정원, 총리실 소속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직무감사와는 별도로 대통령실 소속공무원과 임시직을 포함한 청와대 근무자 및 납품 및 영선업무관계자에 이르기까지 쌍끌이어선 식 ‘신원조사’를 통해서 철통같은 대공 및 보안태세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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