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20160520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는 국회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노동개혁 4대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19일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개혁 핵심인 4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4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된 이유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4대 법안은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작년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당정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했지만 좌절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은 추진력을 잃게 됐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방안으로 구상했던 근로자 파견법 논의도 물 건너가게 됐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대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됐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더 어렵게 됐고, 그 때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시기는 놓치게 되는 것이다.​

 

4대 법안 가운데 논란의 중심은 '파견법'이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며

반발해왔고, 당정은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

 

박 대통령은 지난 달에 있었던 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이야말로 '一石四鳥'쯤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

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국회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된 최근에는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인 '파견법'이 실업 대책으로 급부상했지만 끝내 폐기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이 나라 의회는 절박한 민생 문제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이해관계에만 혈안이 돼 있는

천박한 이익집단에 불과한가?​

 

놀고먹으면서 저희들끼리 쌈박질만 하고 정부가 하려는 일은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로 세월을 보낸 19대 국회, 저들이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경제 여건의 악화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칼바람을 맞게 된 사람들의 절박한 민생문제 만이라도 풀어주고

끝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대 국회는 좀 다를까? 20대 국회에 당선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나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하는 짓을 볼 때 19대 국회 때보다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앞뒤 가릴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국난이라고 해야 할

정도의 난세다. 정치권에서 앞장서고 각계각층 모든 사람이 지혜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院이 구성되기 전부터 각당의 원내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행사에서 반드시 제창하도록 입법화 하겠다느니, ​

 

그 노래를 제창토록 하지 않으면 이 정권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느니

하는 식으로 정치공세를 펴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습이란 한심하기

짝이 없다.

​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니...

하는 것을 들고 나와 정부를 흔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들을

정치 이슈로 삼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반정부 친북적인 인사들이 만든 '임을 위한 행진곡', 체제를 뒤엎어

버리자는 혁명의 노래를 정부 공식행사인 5.18 행사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의무적으로 부르도록 입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 여론과 맞부딪

치게 만들어 쓸데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모전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검을 실시하고 특조위의 활동시한을 늘리고

예산과 조사방해 방지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세월호 장사를 할 셈인가?​

 

학생들에게 국가의 정체성, 올바른 국가관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조치를 애써서 국정화를 반대해 북한식

사관에 입각해서 쓴 교과서를 쓰도록 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인가?​

 

야당에서 정치 이슈로 삼으려 하는 위의 문제들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들이 아니다. 절박한 민생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과 정부 흔들기, 친북의식화

와 관련된 불순한 것들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는 정부를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켜 힘을 빼고,

다른 편으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바라는 것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불순한 것들이라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의회의 권력을 쥐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다수 국민의 애국적 정서까지
 
거스르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여소야대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을 못하게 되고 국가발전에 문제가

된다면 국민들은 야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정에 보탬이 된다면,
 
그리고 많은 국민이 야당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은 야당역할에

고마워하고 차기에는 야당에게 집권을 맡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발전이고 국가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다수의 횡포로 일을 못하게 가로 막아 정부가 완전히 죽 쑤게

만들어 놓고 그 실패의 무덤 위에 깃발을 꽂겠다는 식의 정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열등한 자들의 문제해결 방식이다.​

 

열등의식으로 가득한 패배자의 심리로 승리해봤자 무자비한 보복과

반격의 악순환으로 결국 양쪽이 다 치명상을 입고 국가와 국민은

아물지않는 상처 속에서 비참한 역사를 계속하다가 망해가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으로 삼아야 한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7143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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