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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용 정책문제) 국장, 장.차관, 총리분께서는, 맞추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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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07-17 09:26 조회1,403회 댓글5건

본문

1979년 타계하신 박정희 정부의 1980년 중반까지(마지막 임기) 주요 정책은 작은 정부와
소득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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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유럽 (프.영.독)과 미국의 정책을 섞어 놓았습니다. 중복도 됩니다.

4개국 중 어느나라인지 대략 어느 정부였는지 맞추어 보세요. 답은 없습니다.

< 사회 분야 >

- 사회복지 예산 축소

- 취업 촉진 복지정책 추진(청소년 및 미취업 청년의 사회봉사 의무 프로그램 등)

- 의료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 경찰인력 증원

- 외국인력 유입 억제(이민자 제한, 국적법 강화)

 < 기업 분야 >

- 중소기업 특별 우대, 법인세 대폭 인하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유럽 내 최저)

-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 작은 정부


 < 조세, 재정위기 타개책 >

- 금융규제기관 (Finan. Service Authority) 폐지하고 독립기관 신설

- 2015년까지 3~5년기간 정부예산 25% 삭감

-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50만 명 감원 및 최소 2년간 임금 동결

- 복지예산 70억~100억 불/프랑/파운드/마르크 삭감

- 2011년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유입 쿼터제 도입 및 비자 심사 기준 강화

- 중앙정부 조직 및 각종 공단, 협회, 재단 등 900개 준정부기관 통폐합. 30% 축소

- 정부구매 효율화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제도 개선, 중앙 구매 전담기구 신설

- 스위스 정부와 공조, 스위스은행 자국인 고객 1.5만 명을 대상으로 과세
  (19%~34%까지), 조세 피난처 유출 (프랑스/ 독일/영국/미국) 자산 일부 회수 돌입

- 금융기업 종사자 중 2만 5천 마르크 파운드 프랑 불 이상의 보너스 지급자
  들에 한하여 50% 일회성 과세

- 은행세(Bank Levy)를 도입, 은행 거래에 각각 2011년 0.04% 및 2012년 0.07% 과세

- 현행 65세인 정년제를 지방 단위로 자율적으로 점진적 폐지 및 전국 확대


< 주요 정책 >

- 작은 정부 (정부부처 통폐합 및 대규모 감원)

- 정부지출 삭감, 국가지원 사업의 축소 및 백지화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중앙은행의 금융규제 권한 일부 축소

- 조세 확대

- 정보의 자유 확대 해석.

- 형사소추 제도에 있어서는 경찰과 검찰이 분리되며, 경찰은 독자적으로
  모든 수사 업무를 수행.

- 법안의 발의는 하원, 상원은 거부권을 행사. 상원은 사실상 집권당 총리가 임명. 왕국의 특성상, 의회를 소집 해산은 왕의 권한. 추인 형식. 왕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세출의 삭감
 
- 소득세의 대폭감세
 
-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로 경기부양, 인플레이션 방지, 고용창출,

- 국방력 증강 제도화. 군비증강으로 인해 재정 적자폭 증가에도, 다른 나라/정부는
  경기침체 였지만  최장기간 호황

- 핵 억지력 유지

- 핵탄두 및 전략무기 보유량 공개

- 잠대지 핵미사일 트라이던트 교체

- 유럽방위군 존속, 북대서양조약기구군 지원 확대

- 국방예산 중 재래전력 구입비 삭감

- 2011년부터 단계적 지방 정부 공공부문인력 60만명 감축.



댓글목록

솔향기님의 댓글

솔향기 작성일

위의 정책에 대한 답입니다  1. 검은 글씨는 영국의 캐머런 정부 주요 정책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 내각 2010년 - 2015년, 재선에 당선하여 보수당 단독 2기 내각 2016-2021).  2. 파란색 감청색 글은 레이거노믹스 주요 정책입니다.  3.  빨간색은 2011년 오마바 정부가 예산 부족, 지방 공공인력 감축 계획입니다.

솔향기님의 댓글

솔향기 작성일

(1편) 한국경제신문 [사설] 2015년 ( 2015-05-20 A35면)
 제목 < 공무원 10만명 줄이는 영국 캐머런 정부의 진짜개혁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2기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다. 영국 일반직 공무원 43만9000명(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등 제외)의 20%를 넘는 거대한 규모다. 놀랄 만한 일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1기에서도 9만명을 감축했다. 공무원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해 만성적인 공무원연금 적자를 개선하고 국가부채도 해소하겠다는 것이 캐머런의 의지다.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노동연금부 직원 8만명 중 3만명을 줄이겠다는 것에서 공공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솔향기님의 댓글

솔향기 작성일

(2편) 캐머런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공공개혁은 그야말로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앞선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폈던 선심쓰기 복지정책으로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나 있었고 국가부채는 가히 천문학적이었다. 당장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계획을 추진했다.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파업을 불사했다. 선거에서 앙갚음을 하겠다는 위협도 있었다. 하지만 캐머런 정부는 개혁을 꿋꿋이 밀고나갔다. 영국 국민은 지난 7일 총선에서 오히려 캐머런의 손을 들어줬다.
<< 공무원 대규모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50여 만명 중에서 9만명을 감축했는데도, 영국 국민은 캐머런(2010-2015)을 2016년 다시 선출, 캐머런 정부 2기 시작(2016~2021예정)된다 >>

솔향기님의 댓글

솔향기 작성일

(3편)  선거가 끝나자마자 캐머런은 곧바로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860억파운드의 재정적자를 2019년까지 70억파운드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감축분은 IT 자동화 등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미래 공공조직 업무의 형태와 인력 규모를 지금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계산도 있다. 이런 것이 연금개혁이요 공공개혁이다. 캐머런이 그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솔향기님의 댓글

솔향기 작성일

(4편) 한국경제 사설:  한국의 공무원 수는 공식적으로 100만명. 하지만 비정규직과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군인 등 소위 ‘숨겨진 공무원’을 포함하면 200만명이다. 그런데도 지금 공무원을 줄이는 작업은커녕 공무원연금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다. 복지와 연금 관련 IT 정보망은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공공개혁의 당위성은 온데간데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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