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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펑그르 작성일17-02-25 18:52 조회1,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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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부당하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JTBC는 자칭 ‘국정농단’사건 보도에서 최순실의 PC를 확보했다면서 PC화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태블릿 PC’를 증거로 공개한다. 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자들이 쉽게 보시도록 파일을 PC로 옮겨서 보여드렸다.‘고 해명했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 2300여 건에 달하는 김수현 파일은 고영태 일당이 재단법인을 장악하기 위해 최순실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2016년 중순부터 언론에 문화체육부 비리를 노출하고, 친박계 이외의 정치권과 검사장급 인사를 접촉해 박근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로 모의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됐다.

 

특별검사를 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놀랍게도 여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내버려 뒀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발표했다. 직무범위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선동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과 비박계 의원들이 신속하게 탄핵을 표결했다.


탄핵 표결사유는 하루 전에 공표되었고 충분한 검토도 없었다.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헌이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고발장이 헌재에 제출됐다. 대통령 탄핵의 증거라는 것이 최순실 비리에 가담•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검사의 이례적인 조사 코멘트와 일방적인 보도기사뿐이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김수현 파일이 2016년 11월경 이미 검찰에 전달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확인하고도 탄핵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하여 공개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반역이다. 신기하게도 고영태를 비롯한 기획 및 폭로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는다. 더 나가 정치권 일각은 이들을 의인으로 추켜세운다.


특검은 선동된 여론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 전원도 켜지 않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 최순실의 것이라며 언론에 공개했다.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사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제품은 8월 중순에야 일반에 출시된 것이었다. JTBC에 최초로 전달된 자료가 USB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검찰의 행태는 이제 실망을 넘어 슬프다. 특검조차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는 언론의 추태가 그대로 드러냈다. 선동을 주도한 JTBC/중앙일보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라며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해야 변화하는 미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는 소견을 비췄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의 전달이 아닌가. 언론의 자살이다. 무수한 쓰레기 정보가 기사로 둔갑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억측이 기사가 되고 사실인 양 국민을 선동했다. 촛불시위를 과장하고 태극기 집회를 애써 외면했다. 반대 주장은 배제된다. 정치를 하는 언론의 민낯이다. 대한민국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박대통령이 뇌물을 받았거나 최순실의 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조작된 기사로 대중을 선동하여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몰아내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이번 정변의 주범이다.

이런 국회가 지금 대통령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논의한다.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노려 헌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반역의 연장이다.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정권 탈취를 시도한 야당과 이를 방조한 여권 일각, 진실을 가리고 정보를 통제하는 언론과 틈만 나면 나라를 뒤흔드는 민노총 그리고 정치검찰.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그들의 정변은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한 정변은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tanban.sn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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