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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걸어라! 정치인 복권, 행정수도는 서울, 김영란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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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3-16 11:53 조회1,60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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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층 인사를 정치계로 (사면)복권시켜라

많은 애국 보수층 인사들이 경제 민주화란 이름으로
통일 대박이란 명분하에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정치계에서 퇴출 당했습니다.

보수는 나쁜 것이란 그런 이념을 부지 불식간에
박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치계를 보십시오.

보수층은 사라지고 중도 보수와 심약한 보수층
국회의원만 무성합니다.

(과거) 보수층인사 모두 정계로 복귀시켜라
집토끼는 버리고 산토끼만 쫓으니 이런 탄핵 꼴이 나는 것.

보수층이라 지목되면 공천에서 학살되고
쫓겨난 것이 박 탄핵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2. 행정수도는 과천. 서울. 경기로 복구해야

세종시에 대한 공무원의 원성과 불만이 찌를 듯합니다.
두 집 살림을 합니다.
도로에서 서울로 왕복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회의 조차 변변히 하지 못합니다.
주말에는 서울로 갑니다.

세종시에는 기업을 유치하고, 행정수도는 서울이나 근교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3. 김영란 법 재조정해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부패를 잡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김영란 법 때문에, 경제도 얼어 붙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조기에 퇴직하는데
50세 이후는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
면면을 살펴 보면,

우리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완하해서 소규모 영세업, 중소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영업이 몰락하니 누가 좋아하겠는가?
골프도 공무원이나 부자들이
마음껐 하게 만들고

김영란 법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몰락했습니다.
과도하고 급격한 법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하고 원성을 사게
만듭니다.

김영란 법은 재조정 해야!



댓글목록

멸공공수님의 댓글

멸공공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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