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선출된 대통령의 운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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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4-03 10:35 조회1,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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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합니다.
차기 대통령의 운명과 선택
대통령제가 사실상 무력화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국회에 의한 내각제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의 총리제 수준입니다.
언제든지 야권이 단합하면(200석을 넘기면) 탄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대통령의 권력과 그의 선택을 예측하여 봅니다.
1. 장관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을 야권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청문회에서 탈락 시킬 것.
사실상 장관없이 국가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교안 체재로 약 3개월 정도 내각을 꾸려 갈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이 없더라도, 현재의 장관이 당분간 유임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장관이 앞으로 3개월까지 유지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2. 남북 대화와 북한 퍼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은 불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다음 대통령이 실행한다면 국제 사회의 반발을 사고,
국회에서 탄핵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치 권력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 대통령제 무력화.
사실상 다음 대통령도 예산안 부터 장관 임명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운명이자 선택입니다.
4. 개헌 협력해야 하고, 3년내에 대통령제는 사멸할 가능성 높아.
다음 대통령이 개헌언( 대통령제에서 내각제) 국민투표 할 가능성
높고, 본인 대통령은 3년뒤 퇴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사항은 지금 우리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론 조사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대통령이 잘 하면, 계속 대통령제를 유자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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