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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일방이 임의로 파기 가능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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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6-10 12:58 조회4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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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협정조건이 당사국 중에서 일방이 통보하면 6개월 후 자동파기되는 조건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하겠다 통보하면 자동으로 한미FTA는 효력이 없어지고 파기됩니다.

아래에 있는 SOFA (한미주둔군 협정)와는 협정내용과 조건이 다릅니다.
 

댓글목록

경찰관님의 댓글

경찰관 작성일

트럼프에 발목잡히게 되어 있는 협정 입니다 이제 자기나라에 공장 수십개 만들어 달라는 협정을 하자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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