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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균열 우려ㅡ 국회는 문정인특보 해임 건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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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6-19 10:21 조회1,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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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여론 정치 문제점 (묻지 마 밀어붙이기식 여론 독재시대 )

문재인 정권은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배경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일명 여론 중우 정치,여론에 물어 우세하면 인사 대상자의 부적격, 과오에도 상관없이, 밀어붙이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조직 내에는 반론을 제기하는사람이 있어야 한다. 같은 성향과 방향으로 가면, 한 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마침내 정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국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정인 해임 건의다. 해임 건의로 국회가 압박해 주어야 합니다.

강경화 보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우선적으로 해임 건의를 하여서, 문 정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꼭 법률적 요건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야 3당이 기자회견이나 대통령에게 비공식적 구두 의사나 문서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통(communication)입니다.  문정인은 2000년도 부터 지금까지 정권이란 정권은 죄다 참여하는 , 기회주의적 인물입니다.  김대중.노무현은 물론 안철수 쪽에도 참여하였다. 문정인의 이들 역시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문정인이 주장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등거리 외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동맹국 미국에서 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심각히 우려되며 국회는 한미동맹(사드) 균열에 대비하여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문재인의 방미 중 최대 현안은 한미 동맹 재확인.


사드 · 한미 FTA · 개성공단 주요 의제로 '쟁점'이며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 이견으로 정상회담 중에 균열우려. DJ-부시 보다 심각한 '외교참사'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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