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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발언 의미와 미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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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6-20 12:02 조회1,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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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정인 발언의 의미

문정인의 철없는 언행.

문정인과 문재인이 연출한 작품이지만 미국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조건에서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북한 비핵화만이 미국에게는 가능합니다.

문재인(문정인)은 미국 방문시 그동안 관례상 미국 대통령과 회담시 (예절을 차리는 엄숙하고 의전상) 분위기에서 문재인 정권의 입장과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여, 이번에는 비공식적으로 문정인을 시켜 문재인 정권의 속내를 드러내어 한미정상 회담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라고 본다.   문재인 한국 정부는 문정인의 말은 개인 자격이라고 차단했으나, 이는 공동 모의로 연출한 작품이란 것을 누구든 알아 차릴 수 있다.

문정인은 외교안보 특보로서,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 센터와 한국 동아시아 재단 공동 개최 행사에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단시 한미 연합 군사훈련규모 축소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전략자산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변함없고, 문정인의 의도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 아예 통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주의를 듣고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명)을 해야하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상황이 되었다.




2.  문정인  약력

학력 메릴랜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종교 이슬람.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특보

전에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동북아시대위원장,     한국평화학회장,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3.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정인은 통일준비위 위원

2014.7.15일 발족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박근혜, 민간위워은 전직 총리 장관과 유명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민간위원 30명과,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하여 출발했다.  문정인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안철수 당)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이란 정권은 모조리 참여하였다.

박 대통령은 민간부문 부위원장에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를, 정부 부위원장에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임명했다. 한편 외교안보 분야 민간위원으로 임명된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정치법제도 분야 민간위원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의 인사가 포함됐다.

문정인 교수는 지난 2011년 12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사망에 대해 “애도 표명부터 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문하기 어렵다면 이희호, 권양숙 여사 등 관련 있는 분들이 조문 위해 방북하겠다고 한다면 보내야 한다.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에서 군사적으로 과잉된 태도를 취하면 그게 위험요소”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2010년 7월 ‘시사in'에 쓴 칼럼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실상 (북한 소행이라는) ‘확신’을 강요했다면서 “천안함 폭침에 가진 ‘확신’은 형이상학 영역에 속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정인 교수는 지난 2005년 3월 14일 평화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2차 북핵 위기의 본질에 대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축적 의혹과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이라며 9.11 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의 안보 정책이 고농축 우라늄을 기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에 대해 “경협 차단으로 북이 입을 피해보다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입을 한국 경제의 손실이 훨씬 크다”면서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주적’ 개념은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간위원들은 통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선임했다”며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량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함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가 통일준비위에서 참여한 것은 국가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관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통준위에 참여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4. 최근 미국에서 발언 문제

 



 

 

문정인 특보는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수용하기 어렵다” 했다.
"방어용 무기 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데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사드 배치에 앞선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이 소요돼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도,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신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정인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라. 민생이 중요하니 동맹을 갈아 치울 수 있다는 것 아닌가”며 “그건 수용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민생 때문에 사드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하면 나쁜 게 될 수 있나”라고 주장을 밝혔다.

문 정인 특보는 동아시아 재단과 우드로윌슨 센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 한·미 군사훈련 등 양국 간 주요 현안마다 직격 발언

문정인 특보는 이날 “한·미 동맹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이지 그게 목적 자체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를 주장하며 (이를 동맹에 연결해) 동맹이 목표 그 자체처럼 돼 버린 상태”라고 했다. 

5.  문재인 청와대 내각 인사코드

6.. 문재인. 문정인 관계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는 “2012년 대선 때 문 특보는 캠프에서 거의 좌장 역할을 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조언했지만 지난해 연세대를 퇴임한 이후엔 선거에서 역할은 미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외교안보분야 키맨 역할을 한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막후 역할을 했다고 한다.  문정인 교수는 특보 임명 뒤 그는 여러 매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비슷한 말을 쏟아냈고, 북한에도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주변 이야기다.
북핵 동결 시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들에게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해명을 내놨다.
문 특보도 개인 학자적 견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했다. 조율된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정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안보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어 왔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는 각별하다”며 “국가안보실장 임명 직전까지 고심했고, 그를 국가안보실장에 앉히기 위한 인사회의도 열었다”고 전했다.

-  결론  -

문정인 과 문재인이 연출을 하였으나, 이는 국제 외교 관례에서 수준 낮은 행동으로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해명을 해야 하는 역효과를 맞게 되었다. 북한 비핵화 조건은(오직 비핵화 이후 대북 협상과 대화 가능하다는 미국측 입장) 한미간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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