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해소 및 서민물가 잡는 방법 > 네티즌칼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빈부격차 해소 및 서민물가 잡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17 15:44 조회2,858회 댓글0건

본문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물가 안정과 빈부격차를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물가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결정할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물가를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직접

기업이나 가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국가들 처럼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모든 기업과 가계를 국영화 해서는 안된다. 

사유재산이 인정돼고 민간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되 일부 기격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한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 기업이나 국영 가계를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마음대로 이용할수 있게 해야한다.

 

가격이 너무 바싸서 일반 서민들이 구입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것 중에는 집이나 과외교육비, 노인들의 임플란트 등이 있다.  이것외에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운영하는 국영 기업이나 국영가계, 국영 학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민간 건설사는 집을 못짖게 하고 대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건설사에서 집을 짖고 적정한 가격에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도 하는 것이다. 

매도할때는 매도 조건으로 나중에 살다가 집을 팔때 처음 구입할때 가격보다 낮은 가격 또는 국가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마음대로 팔수있으나  처음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때는 국가에서 정한 금액만 받고 팔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학원을 만들어서 먼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정한 금액만 받고 과외 교육을 실시하되 저소득층 자녀들은 과외교육비를 면제하거나 대폭할인 해주고 나머지 과외 교육 희망자들은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적정한 금액만 받고

과외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도 얼마든지 쉽게 과외 교육을 받을수 있고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업종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 업체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들의 임플란트 나 백내장 수술비용이 너무 비싸다면 이것도 국영건설사나 국영 학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영 치과나 국영 안과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저소득층 가정이나 돈이 없는 노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쉽게 이용할수 있게 해야한다. 

노인이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가격을 대폭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 주고 대신 일반 이용자들은 큰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게  적정한 가격을 받고 치료해 주는 것이다.

 

국가에서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는 국영 건설사나 국영 학원, 국영업체를 많이 만들어서 수익이 생기면 국가 재정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고 빈부 격차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업체가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도 조금 더 늘릴수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업체가 많아지면

 청년이나 노인들의 일자리도 마련해 줄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체도 국가에서 만들수 있다. 

북한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평화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삼성, LG , 기아 같은 국영 기업을 만들수 있다. 이런 국영 기업체가 많아지고 수익이 생기면 정부 재정도 늘어나고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대폭 줄어들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서 빈부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밖에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서민들도 쉽게 진상규명을 할수있게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사고 진상규명 조사처를 만들어서 가수 신해철씨 처럼 병원측의 의료 과실을 쉽게 밝혀내고 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서 벌금의 1/ 4은 국가에서 조사비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3 /4은

피해자측에 보상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교통사고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처를 신설해서 의문이 많은 교통사고에 한해서 국가 기관이 직접 나서서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해서 벌금의 1/4 정도는 국가에서 조사비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해자측에 지불하는 것이다.

 

의료사고나 억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쪽에서 조사 의뢰를 하면 국가 기관에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서 조사 접수를 하고 조사 비용은 피해자측에 선불로 받으면 안되고

 조사 해서 승소하면 그에 따른 가해자측의 보상이나 벌금으로 충당하고 만약 패소할 경우 아주 저렴한 비용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의료지식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진상규명을 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Total 5,991건 2 페이지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961 ★ 갈릴레이와 5.18 광주폭동 ★ 우주의신 2020-02-15 2735 9
5960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주의신 2020-02-13 2548 4
5959 광주 5.18 판사의 직권남용 및 무고죄 우주의신 2020-02-01 2426 6
5958 방송에 의한 보수분열과 적화음모 우주의신 2020-01-26 2345 12
5957 보수 위기의 근본원인 우주의신 2020-01-24 2439 7
5956 일본을 이토록 저주하는 이유가 뭘까 정답과오답 2019-11-27 2890 16
5955 조선과 일본을 읽으며 상통 2019-11-14 2679 19
5954 단체를 조직해야 합니다 ~!! 3141592 2019-08-17 2853 9
5953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정부. 일본은 한국의 4차산업을 … 댓글(1) 애국안보수호 2019-07-03 3041 22
5952 4대강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기획한 것 댓글(1) 야기분조타 2019-04-25 3319 10
5951 5.18과 호남의 표심(票心)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선택 댓글(1) 유탱큐 2019-01-31 3400 20
5950 "설마"가 수십가지나 된다면 더이상"설마"가 아닙니다 댓글(2) 큰일이야 2018-05-22 7825 60
5949 벌갱이들의 본질 및 대처법 댓글(1) 민족의천황 2018-04-08 4142 34
5948 애국을 가슴으로하는 자칭 우익에게 한마디 댓글(1) 민족의천황 2018-04-08 3495 21
5947 박근혜 전대통령 비난은 좌익들의 음모에 이용당하는 것이… 댓글(1) 민족의천황 2018-04-08 3610 21
5946 정부에 따지고 싶으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 민족의천황 2018-04-08 3286 7
5945 벌갱이 차단을 위한 시스템 도입 댓글(1) 민족의천황 2018-03-30 4235 30
5944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책 댓글(4) 민족의천황 2018-03-30 3341 6
5943 국민 신문고 민원 신청에 대한 여러가지 답변 민족의천황 2018-03-29 4113 5
5942 국영학원 설립에 대한 답변 및 재심사 요청 민족의천황 2018-03-29 3274 2
5941 김정은 정권은 좌파정권의 종말인가? 광승흑패 2018-03-26 2886 8
5940 5.18 광주폭동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 민족의천황 2018-03-17 3652 7
열람중 빈부격차 해소 및 서민물가 잡는 방법 민족의천황 2018-03-17 2859 5
5938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감동 실화 산야 2018-03-16 3150 39
5937 5.18 광주폭동 출판물 판매금지에 대한 위헌신청 민족의천황 2018-03-13 2256 12
5936 애국우파 진영에 고함 산야 2018-03-06 2447 10
5935 박사님이 무고죄로 반드시 고소해야 될 사람들 민족의천황 2018-03-05 2511 33
5934 보랏빛 호수와 관련하여 싸움에임해서는물러서지않는다 2018-03-04 2383 21
5933 위장 우익을 경계 합시다 댓글(1) 민족의천황 2018-03-02 2305 20
5932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는 사법개혁 민족의천황 2018-03-02 2622 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