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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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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30 10:32 조회91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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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운영할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매달 내야 하는 건물 임대료 이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남의 건물을 빌려서 매달 임대료를 내고 운영한다.

따라서 장사를 잘해서 이윤이 많이 남아도 건물 임대료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다. 

  장사가 잘되면 잘되는 것에 비례해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장사가 안되면 건물 임대료 때문에 적자가 나기 쉽고 결국은 폐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가건물을 매입하거나 지어서 일반 자영업자를 상대로 저렴한 가격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적정 금액만 받고 임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국가 재정이 늘어나서 좋고 자영업자들은 이윤을 더 많이 남길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장사가 잘되면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종업원들의 최저 임금 인상에도 큰 부담이 없어진다.

정부에서 상가를 매입해서 적당한 가격에 임대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서민생활에 필요한 기업을 운영하면 물가안정과 빈부격차 해소, 국가소득 증대, 범죄율 감소, 국민통합,
사회복지, 일자리 증가 ,출산율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수있고 이것이 차즘 쌓이다 보면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을 이룰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어느 업종과 분야를 막론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법 들을 고쳐서라도 시행해야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업종에는 식당, 유료 주차장, 기업체, 학원 같은 것들도 포함될수 있다.

 

처음 시작할때는 여러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찬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후 찬성 여론이 많으면 시행하되 시범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몇군데만 선정해서 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 문제점들은 보완해 가면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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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벵이님의 댓글

돌벵이 작성일

자영업자들이 고충은 이해하지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라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저 생각은  우선 현실 경제가 안 돌아가니 실업자가 많이 생기어 너도 나도 살아 갈려구 자영업에 나서다 보니 점포수에 비해서 사장님 수요가 많다 보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느낌입니다  저는 정부가 기업을 살리는 정책으로 한시적으로래도 국내 투자와 인력 채용을 많이하는 기업에 그 만큼 상속세 감액 티켓을 100억 200억 발행해 주어 서로 팔수도있게 정책을 개발해서리 상속세를  면재 해주면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수도 줄고 국내 기업도 부지러히 인원채용도 하고 실업자들도 줄어들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설텐데 지금은 기업죽이기를 밥먹듯하고 심지어 삼성을 죽여야 나라가산다하니 이 정부는 기대 할 수가 없고 차기 정부에나 기대합시다 80년대 처럼 기업들이 왕성한활동으로 일자리가 많고 소득도 좋아 자영업을 해도 영업이 되리라 봅니다  건의하시는 점포임대료도 적정선으로 안정이 되구요

타도좌빨님의 댓글

타도좌빨 작성일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문재인정권 들어서고 꼬라지 가관이죠.
경제의 기본은, 지금 이정권처럼 서민 살린답시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직접 일자리주고 직접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경제는 침체된다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 줄줄이 잡아들이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에라이 개XX!
일자리 준다고 예산들인 금액대비 일자리 늘어남? 청년일자리 더 줄고 노인 쓰레기 줍는 알바 일자리만 늘었는데?
세금 뜯어다가 지들이 뭔데 이렇게 저렇게 집행을 마음대로 해. 북한에 쌀가져다주니 우리쌀값올랐잖아.
그만 뭘 하려고 하지 마. 늬들이 하는 정책은 모두 공산주의니까.
잘 사는 사람들에게 뜯어다가 못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못사는 사람이 잘살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늬들이 직접 분배하는 게 무슨 자본주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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