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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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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30 10:32 조회2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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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운영할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매달 내야 하는 건물 임대료 이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남의 건물을 빌려서 매달 임대료를 내고 운영한다.

따라서 장사를 잘해서 이윤이 많이 남아도 건물 임대료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다. 

  장사가 잘되면 잘되는 것에 비례해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장사가 안되면 건물 임대료 때문에 적자가 나기 쉽고 결국은 폐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가건물을 매입하거나 지어서 일반 자영업자를 상대로 저렴한 가격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적정 금액만 받고 임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국가 재정이 늘어나서 좋고 자영업자들은 이윤을 더 많이 남길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장사가 잘되면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종업원들의 최저 임금 인상에도 큰 부담이 없어진다.

정부에서 상가를 매입해서 적당한 가격에 임대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서민생활에 필요한 기업을 운영하면 물가안정과 빈부격차 해소, 국가소득 증대, 범죄율 감소, 국민통합,
사회복지, 일자리 증가 ,출산율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수있고 이것이 차즘 쌓이다 보면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을 이룰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어느 업종과 분야를 막론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법 들을 고쳐서라도 시행해야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업종에는 식당, 유료 주차장, 기업체, 학원 같은 것들도 포함될수 있다.

 

처음 시작할때는 여러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찬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후 찬성 여론이 많으면 시행하되 시범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몇군데만 선정해서 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 문제점들은 보완해 가면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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