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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또 사고 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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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죽송 작성일10-12-28 19:09 조회8,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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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은 지나번 박대통령이 내린 긴급조치권 제1호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또 다시 미네르바' 박대성의 기소에 적

용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28일 위헌판결을 내려 반 사회

적 무리를 계속 일르켜..과연 이 자가 이 나라 법관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다..

인터넷상이나 또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 사회적 그리고 반
국가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

게 정부가 실시해야 사회와 나라가 혼란 없이 이름답게 잘 유

지되고 국민들이 행복해 지는 것이 상식적이 아닌가?.

이 좌익 재판관들이 계속 이런 반 국가적 소행이나 불법 결과

에 대한 (이적무리들의 우언비어 유포 악행에 대하여) 처벌 기

소행위가 위헌이란 판결을 해대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반역 행위다...이용훈이 이런 반 국가적 이적성 판결 행위는 그

가 북에 가서 살아야하는 정당한 근거이다 이 자를 속히 북으

로 넘겨 보내야한다.

정부는 이 사실에에 대하여 철저하고 단호하게 준법세상을 만

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사회 기장의 확립으로 나라가 종북
좌익무리들에게 짓 밟히는 일이 없이 함은 물론 이들 망국 좌

익 세력들에게 질서 파괴 행위의 자유를 주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또한 법무부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 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하

여 천안함 폭침때와 연평도 침공시애 유언비어를 퍼떠린 종북

빨갱이놈들 까지 소급하여 철저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마

땅하다.이용훈은 북으로 보내야 마땅하다.이 자가 갈수록 그

내면성이 들어나고 있다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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