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진정한 자위 무늬만 자주

美.日에 당당했던 이승만 박정희, 북에 굽실 댄 김대중 노무현

1953년 6월 18일 오전 6시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파를 탄 “반공포로는 선서 후 석방되었다.”는 라디오 방송은 전 세계를 경악케 하고 미국 워싱턴 정가를 강타하고 아이젠하워 정부를 사정없이 뒤흔들어 놨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전면남침에 의한 전쟁이 발발하자 UN안보리 결의로 6월 26일 침략군에게 38선 이북으로 무조건 철수할 것을 통첩 했으나 김일성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해 오자 6월 27일 UN 회원국들은 북괴의 불법 기습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남한지원을 결의하였다.

같은 날 해리 S 트루먼 미국대통령은 “맥아더 사령부에 즉각적인 해. 공군지원을 개시하라”고 명하고 6월 30일에는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여 7월 1일 스미스 대대가 6.25전쟁에 참전 7월 5일 오산에서 북괴군과 첫 교전을 가졌다.

한편 UN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출한“UN군 사령부의 설치와 UN회원국들의 무력원조를 미국정부의 단일지휘아래 둔다.”는 결의안이 7월 7일 통과됨으로서 UN군사령부가 창설되고 16개 UN회원국이 병력을 파견 참전케 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군도 UN군의 일부로 싸우게 됨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5일자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UN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런 상태에서 1951년 7월 정전회담이 개시되고 1951년 12월 18일에는 쌍방이 포로명단을 교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불법개입으로 목전에 두고 있던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자 대한민국 이승만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고 한국군 휴전협상대표를 회담장에서 철수시키는 한편, 1951년 9월 20일 정전 수락의 전제조건으로 중공군 철수, 북한 무장해제, 유엔감시 하 총선거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상이 진전되어 1952년 1월 27일 군사분계선설치문제가 타결되자 1953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이 없는 가운데 1953년 6월 8일 남아 있던 포로송환문제도 타결 되었다.

그 당시 북괴군 출신 포로는 9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북으로 송환을 원치 않는 반공포로 3만 5천 451명 중, 2만6천 4백 24명을 한국군 헌병이 미군의 저지를 물리치고 기습적으로 포로수용소 철조망을 끊고 석방시킨 것이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반공포로 강제송환을 요구하며 발악적으로 항의하는 북에 대하여 UN군 측은 <주권국가인 한국 정부의 자주권발동이지 군사적조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는 한편, 미국정부도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체결을 약속하게 되었다.

노무현이‘自主’를 내세우면서 거품을 물던 작전통제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까지 UN군 사령관에게 위임하여‘自衛’마저 곤란한 상태에서 한국대통령이 미국대통령과 맞서 6.18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도박을 벌려 미국 조야가 난색을 표하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수락케 한 이승만대통령의 혜안과 결단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한편, 1951년부터 14년간 끌어 오던 한일회담을 김.오히라 메모 등을 빌미로 <굴욕외교>로 낙인찍고 1964년 6월 3일 6.3사태로 불리는 극렬한 반대시위까지 겪으면서 1965년 6월 22일 한일회담을 타결 지은 것은 미국의 군사경제원조 감소, 안보국방부담 가중, 자립경제기반 마련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오늘의 국가발전에 종자(種子)돈으로 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1965년 1월 26일‘월남파병결정에 즈음한 담화’에서 밝힌바와 같이 아시아의 평화와 공산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안보에 참여, 간접적 국가방위에 기여, 6.25참전국에 대한 보답의 명분과 한미연합안보태세증진과 경제적 실리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일주일씩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하룻밤 새 네 갑씩이나 줄 담배를 피워가면서 내린 박정희 대통령의 고뇌의 결단은 또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한일굴욕외교 결사반대 6.3데모 경력을 훈장처럼 내세우는‘운동권 1세대’이명박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과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회담 타결 및 월남파병 결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경올림픽성화 봉송 관련 중국유학생 폭력시위, 천안함사태, 연평도포격, 최근 해상난동 중국선원 석방 등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명박>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수일 전에 국회의원회관에 들렸다가 민주당 사무실에서 국군을 무역상품에 비유한 UAE파병 반대 포스터를 보고 충격을 받은 바 있어, 좀 멀게는 아프간과 이라크 파병에서 최근 UAE파병문제에 이르기까지‘용병’운운 해가며, 반대를 위한 반대해 온 자들에게 1950년 김일성 6.25남침 시 7월 7일자 UN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UN의 기치아래 참전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당시 프랑스군의 전설적 명장 몽클라르 장군이“지구상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랐던 한국을 위해서”UN군으로 참전키 위해 자신의 계급을 스스로 중장에서 중령으로 강등시키고 대대장의 직함으로 프랑스 군을 이끌고 미군에 예속되어 참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 할지 묻고 싶다.

몽클라르 장군이 친북반역활동으로 감방에 몇 번 드나든 것으로‘명역면제’를 받은‘주사파 찌꺼기’만큼의 자주의식이 없고 민족적 자부심도 없어서, 조국 프랑스의 위신이나 군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도 몰라서‘美帝의 용병’이 되어‘전투수당’몇 푼을 타 먹으려 그랬을까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그랬을까?

콜롬비아에서는 게릴라 용병부대가, 에티오피아는 황제의 특명에 의해 아프리카 원주민 병력과 정규군과 황제 친위대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부대가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걸음에 달려 왔다.

이들 중에는 총이 없어서 창과 화살을 들고 참전한 부족(部族)군대도 있어 미군이 총을 지급해 줬다는 사실을 너희 친북반역세력들이 반자주 반민족적 용병이라고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여 공사장에 드러눕던 자들, 월남파병에 거품을 물고, 방폐장 건설반대 폭동을 하던 자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국익을 위한 파병을 용병이라 매도하고 ‘무역상품’에 비유하는 등 악질적 선동 질에만 이골이 난 김대중.노무현 잔당들도 이쯤에서 조금치라도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은 전시에 작전권도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반공포로를 기습적으로 석방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주권을 발동한 것이며, 평화선을 선포하여 일본의 야욕을 짓 뭉개버린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기본협정에“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여 일제 침략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에 유일합법정부”임을 확인하고 KIST와 KAIST, ADD를 설립하여 자주국방기치 아래‘核 主權’을 확보하려고 발버둥치다가“무궁화 꽃이 피기 전에” 꺾이고 말았다.

그에 반하여, 자주를 입에 달고 살던 김대중은 한일회담과 월남파병 반대는 물론, 전두환의 북괴군 수공대응댐 건설을 방해하고, 신 한일어업협정을 빙자하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팔아 넘기려하고, 노무현은 NLL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 서해 5도와 NLL을 송두리째 내주려 했다.

그런가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중동으로 중남미로, 아세안으로 서아시아로 열심히 나다니면서 ‘원자로수출’도 해내고 빛나는 외교활동을 펼쳐“전면적 협력 동반자네 전략적 협력 동반자네” 알아듣기 힘든 문자를 쓰는 것 까지는 좋았다고 치자.

그러나 최근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중국공산당이 관영매체를 동원하여‘사실상 흡수통일’이라고 비아냥대면서 김정일이 요구하고 중국이 바라는 대로 6자회담에나 나오라고 외교적 무례와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어 오만무례하기 짝이 없는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건 자주도 아니고 자위도 아니다.

중국이 이토록 오만방자한 데에는 김대중 노무현의 대 중국 편중정책과 이명박의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와 대중국저자세 때문이다.

중국에 대해서 6.25불법침략개입 통일방해문제, 대만문제, 서장 티베트문제, 신강 위구르문제, 여타 소수민족문제, 동북삼성 탈북자 강제송환문제 등 인권과 인도주의 및 지역 외교문제 등에서 보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당면한 북핵문제도 6자회담이 아니라 60자회담을 해도 해결책이 없음을 안 이상, 김정일에게‘군량미 네다바이 무대와 벼랑 끝 전술놀이’마당만 제공할 이유가 없다. 북 핵개발 저지에 사실 상 실패 한 이상, 김정일이 핵보유국 행세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대한민국도 핵연료 재처리 등 핵 사이클을 확보한 연후에 본격적으로 핵무장에 나서는 것이 주권국으로 진정한 자주이고 북 도발에 단호하게 강경대응 하는 것은 자위적조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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