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 MB정부의 DNA

북의 우리민족끼리 술수나 “6.15와 10.4” 주문에 놀아나선 안 돼

북은 신년공동사설 발표 이후 노동신문과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 등을 통해서 연일 “6.15와 10.4 실천 우리민족끼리, 북과 남 관계개선, 자주적평화통일”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2010년을 6.15공동선언 10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돌이라며,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김정일이 정말 했는지도 모를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 라는 말을 서두로 “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北傀는 그러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자주통일대강’이므로 “그 이행을 떠나 북남관계개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일이 6.15와 10.4 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김대중을 상대로 김일성의 적화통일 3원칙 재확인과 고려연방제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무현을 상대로 6.15선언실천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약속과 “더 많이 퍼주기”언질을 받아 냈으나 南에서 친북정권이 무너지면서 “핵을 앞세운 남한접수와 서울 무혈입성” 망상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MB정부가 대선공약인 “비핵개방3000” 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아 지금까지 버텨 온 것은 평가할 만 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일이 비핵은 미국과 문제이며, 개방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우선 급한 대로 인도주의로 포장해서 ‘$와 쌀, 비료, 생필품과 의약품’부터 내놓고 남북협력구실로 대남 $ 빨대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복원시켜주고 농업지원과 전기와 항만 철도 통신 등 인프라에 투자도 늘리는 등 “퍼주기”나 열심히 하라고 생떼를 쓰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MB정부는 비핵이 아니면 인도주의지원도 남북협력도 없다는 사실과 개방이 아니면 3000은 불가능하다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첩경이자 정도란 사실을 명심하고 김정일이 주장하는 “쌀과 비료 앵벌이용 정상회담”에 목을 매거나 어설프게 대화를 위한 대화에 몸 달아 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6월 중도실용을 표방한 이래 국가백년대계란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 20여 번 이상 다짐했던 “세종시원안추진약속”을 뒤집는 것을 보면서도 MB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고 있는 5000만 국민들은 MB정부의“유일한 애국우익 DNA는 비핵개방3000 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MB정부가 주장하는 “중도실용”이 고려연방제를 약속한 6.15선언 인정을 뜻하고, 국가보안법폐지와 헌법3조 영토조항삭제 같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개선”을 통한 10.4 실천과 연결 짓는 데까지 이른다면 그 때는 MB정부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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