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관련 중,장렌구이 中중앙당교 교수의 北담화 분석 내용

(전문인을 통해서 본 중-북 밀착 관계 및 북핵 제거 문제점)

1.개요

2009.1.14 자에 장 교수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에 앞서 북한이 요구수준을 높임으로써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로 볼 수 있다.”라고 말 했다.

이는 북 외무성이 “ 미국의 핵 위협이 살아지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이 없어질 때만이 핵을 포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1.14일 이렇게 분석했다.

2.장 교수의 분석 내용:

1).”북한은 이번 성명에 북미 관계가 정상화 돼야만  핵무기를 포기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 “이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이 먼저 핵 사찰을 받아야만  북-미관계를 개선 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적 성격”이라고 덧붙이고.

3) 그러나 장교수의 아래 의견 제시는 매우 솔직한 우리와 직결되는 중-북 관계의 예속적 혈맹적 단결을 강조 대변하고, 미-일 등 우리의 친교 국에 대한 문제점을 암시한 지적.....이에 장 교수는:

    ①. “ 북한은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북한이 현재 6자 회담에 응하는 것은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 받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다.

[평가] 이는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무력 제재나 미국의 무력 공격을 피하기 위해 6자 회담에 응하고 있는 임기 응변 술일 뿐, 북핵 보유 전략엔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② “미국이 설령 북한의 요구를 들어 준다 해도 이는 북한이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계기만 제공할 뿐 절대로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③ 그는 또 “북한 이 요구하는 미국의 적대정책이나 핵 위협 제거는 설령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한이 그렇게 느낀다고 주장하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며 “이런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6자회담을 질질 끌 수는 없다”라고 했다..

④. 한편 장교수는 “미국의 한국 핵 우산 제공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이 더는 핵우산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