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主敵은 조선노동당과 종북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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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2-10-29 18:29 조회2,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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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主敵을 論함
1. 主敵 논란
주적이란 現存하는 當面의 적으로서 섬멸 또는 소멸의 대상이다. 섬멸은 공격하여 없애는 것이며, 소멸은 방법을 불문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없애는 것이다. 국군의 주적개념을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국방부 방위백서 (국방백서) 에서 북한을 주적개념에서 삭제했다 부활시킨 것으로 현재는 일단락되어 있지만 새로 등장하는 정권이 누구인가에 따라 삭제와 부활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통찰 할 때 삭제란 천부당 만부당한 반역 동조행위이다.
난데없이 지금 왜 주적론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치 혀로 요설을 늘어놓으면서 반역을 일삼고, NLL은 영토주권과 관련없는 땅따먹기 운운하며 희죽거리던 대통령의 모습을 두 번 다시 보고싶지 않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헌법의 수호자이고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한 인식과 통찰이 없다면 헌법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즐겨쓰던 '그놈의 헌법' 타령에는 反逆性이 묻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이 헌법주의를 통하여 구현된다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틈만나면 대통령 못해 먹겠다 소리를 뇌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후보 검증의 본질영역인 '주적론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2. 헌법상 주적 (憲法上 主敵)
헌법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휴전선 및 nll 이남지역의 영토, 영해, 영공만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의로 현재의 관할구역만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력의 한계로 인해 타의로 영토주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제한된 휴전선 이북지역은 불법무법의 반국가단체인 내란집단 조선노동당이 관할하고 있다. 반역세력의 국가적 양태(樣態)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조차도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하위통치조직에 불과한 지위에 있다.
조선인민군 또한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이른바 혁명무력이다. 조선노동당은 자칭 불세출의 영웅 김일성 DNA를 나눈 소위 백두혈통의 수령이 뇌수가 되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헌법상 영토조항, 조국의 평화통일의 의무조항 ,국군의 영토수호 의무조항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헌법상 주적을 가진 특수한 나라이고, 이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군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표현은 모호한 표현이다. 북한의 2500만 동포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결코 아니며 국군의 주적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적을 국군의 주적이라 할 때 일차적으로는 백두혈통을 수괴로하는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그 앞잡이인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최근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3. 내란집단 조선 노동당의 급소는 당과 군의 연결고리이다.
조선인민군은 일면 조선노동당의 혁명무력이기도 하지만 타면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의 군대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헌법상 주적이라기보다 대결상황에 따라 국군의 우군이 될 수도 주적화될수도 있는 것이다.
우군이 되느냐 적이 되느냐의 성패는 당과 군의 연결고리인 인민군 총정치국 및 수령독재 감시체제인 군내 국가보위부를 정치사상전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바로 이점에서 조선노동당과 휴전선에 밀집된 조선인민군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방송을 통한 정치군사적 선전선동 및 귀순공작의 중요성이 있다.
최룡해를 수장으로하는 조선노동당과 인민군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끊어내고,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의 군대로 자각시켜 총뿌리를 평양으로 돌리게 하는 일관된 선전선동의 사상전이 필요한 것이다. 한미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의 북진내란(北進內亂)을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정치군사적 선전선동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인민의 자유와 빵의 쟁취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 지 그 로드맵과 각자 위치에 따른 역할분담을 상호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전술적으로 다듬어진 선전선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노동당의 속임수에 넘어가 휴전선이남으로 총뿌리를 돌리는 것은 인민의 군대가 북한인민을 포함한 민족 번영의 터전을 스스로 허물고 자멸로 가는 길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선전선동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남침전쟁 억지력이며, 조선 노동당에 대한 인민군대의 불복종의 원천이다. 또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인민해방을 위한 일보전진이다.
대한민국의 주적들은 이 점을 잘알고 수령결사옹위, 군사적 전면전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부가 되든 국방부가 되든 정치적 선전선동과 사상문화적 침투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고 시작해야 한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전쟁억지력의 요체가 되는 정치군사적 사상전을 민간단체에 내맡기고, 조선노동당의 타격운운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7500만의 자유와 번영을 책임진 위풍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다.
1. 主敵 논란
주적이란 現存하는 當面의 적으로서 섬멸 또는 소멸의 대상이다. 섬멸은 공격하여 없애는 것이며, 소멸은 방법을 불문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없애는 것이다. 국군의 주적개념을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국방부 방위백서 (국방백서) 에서 북한을 주적개념에서 삭제했다 부활시킨 것으로 현재는 일단락되어 있지만 새로 등장하는 정권이 누구인가에 따라 삭제와 부활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통찰 할 때 삭제란 천부당 만부당한 반역 동조행위이다.
난데없이 지금 왜 주적론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치 혀로 요설을 늘어놓으면서 반역을 일삼고, NLL은 영토주권과 관련없는 땅따먹기 운운하며 희죽거리던 대통령의 모습을 두 번 다시 보고싶지 않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헌법의 수호자이고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한 인식과 통찰이 없다면 헌법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즐겨쓰던 '그놈의 헌법' 타령에는 反逆性이 묻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이 헌법주의를 통하여 구현된다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틈만나면 대통령 못해 먹겠다 소리를 뇌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후보 검증의 본질영역인 '주적론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2. 헌법상 주적 (憲法上 主敵)
헌법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휴전선 및 nll 이남지역의 영토, 영해, 영공만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의로 현재의 관할구역만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력의 한계로 인해 타의로 영토주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제한된 휴전선 이북지역은 불법무법의 반국가단체인 내란집단 조선노동당이 관할하고 있다. 반역세력의 국가적 양태(樣態)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조차도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하위통치조직에 불과한 지위에 있다.
조선인민군 또한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이른바 혁명무력이다. 조선노동당은 자칭 불세출의 영웅 김일성 DNA를 나눈 소위 백두혈통의 수령이 뇌수가 되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헌법상 영토조항, 조국의 평화통일의 의무조항 ,국군의 영토수호 의무조항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헌법상 주적을 가진 특수한 나라이고, 이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군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표현은 모호한 표현이다. 북한의 2500만 동포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결코 아니며 국군의 주적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적을 국군의 주적이라 할 때 일차적으로는 백두혈통을 수괴로하는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그 앞잡이인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최근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3. 내란집단 조선 노동당의 급소는 당과 군의 연결고리이다.
조선인민군은 일면 조선노동당의 혁명무력이기도 하지만 타면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의 군대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헌법상 주적이라기보다 대결상황에 따라 국군의 우군이 될 수도 주적화될수도 있는 것이다.
우군이 되느냐 적이 되느냐의 성패는 당과 군의 연결고리인 인민군 총정치국 및 수령독재 감시체제인 군내 국가보위부를 정치사상전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바로 이점에서 조선노동당과 휴전선에 밀집된 조선인민군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방송을 통한 정치군사적 선전선동 및 귀순공작의 중요성이 있다.
최룡해를 수장으로하는 조선노동당과 인민군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끊어내고,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의 군대로 자각시켜 총뿌리를 평양으로 돌리게 하는 일관된 선전선동의 사상전이 필요한 것이다. 한미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의 북진내란(北進內亂)을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정치군사적 선전선동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인민의 자유와 빵의 쟁취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 지 그 로드맵과 각자 위치에 따른 역할분담을 상호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전술적으로 다듬어진 선전선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노동당의 속임수에 넘어가 휴전선이남으로 총뿌리를 돌리는 것은 인민의 군대가 북한인민을 포함한 민족 번영의 터전을 스스로 허물고 자멸로 가는 길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선전선동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남침전쟁 억지력이며, 조선 노동당에 대한 인민군대의 불복종의 원천이다. 또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인민해방을 위한 일보전진이다.
대한민국의 주적들은 이 점을 잘알고 수령결사옹위, 군사적 전면전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부가 되든 국방부가 되든 정치적 선전선동과 사상문화적 침투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고 시작해야 한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전쟁억지력의 요체가 되는 정치군사적 사상전을 민간단체에 내맡기고, 조선노동당의 타격운운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7500만의 자유와 번영을 책임진 위풍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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