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大選의 새빨간 거짓말 Top Ten

1. 문재인 후보의 연방제 통일 공약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여

갈등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안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한반도 적화통일 방안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전시작전권 반환을 시작으로 하는 한미동맹 파기와 국군 무력화로 나아가는 남북 진보세력이 대연합하는 소위 민족공조 통일방안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해체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 출마한 것이다. 이미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는 목적의 전시작전권반환은 원래는 2012이나 3년뒤로 늦춰져 2015년으로 일정이 잡혀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들은 ‘에이 설마’하고 있으나 정확히 설마가 사람 잡는다. 대다수 국민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이미 되돌릴 수 없다. 때는 늦은 것이다. 국민들이 정말로 공산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발적 선택’을 했음을 의미한다. 정권이 교체돼 적화공작이 개시되면 반대하는 국민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수로 내몰릴 것이다. 南南葛藤, 東西葛藤, 南北葛藤이 복합화-중첩화되어 통일진보 연합세력 대 자유통일세력으로 양분되어 내전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미국도 북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와 달리 한국민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해야 하므로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생전에 김정일은 적화통일로 남쪽에 내려가면 남한 5,000만 인구 중에 능력 있고 눈치 빠른 국민 1000만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2,000만은 처단할 것이며, 북측에서 500만 정도가 처단 또는 탈북 유랑하게 되어 북남이 합쳐 4000만으로 새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단일화 생쇼를 즐기며 키득거리는 사이에 한반도 대재앙이 서슴없이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공약에 대해 무지한 국민은 고사하고 도대체 정부와 언론과 여론이 무관심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주인이 없는 나라인가? 이른바 보수언론인이라는 작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나라가 망하는 짜릿한 역사적 순간을 너나없이 경험하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것인가?

정말로 통큰 새빨간 거짓말은 거짓말로 안 보이기 십상이다. 이른바 위대한 ‘보이지 않는 거짓말’ (Invisible Lie)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그런 의미에서 새빨간 거짓말은 때로는 급격하게 때로는 서서히 이루어진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내세우며 무상교육까지 덤으로 얹어 근로자 無産大衆의 天國이라고 자랑하더니 느닷없이 모두가 잠자는 일요일, 고요한 새벽 4시에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의 실현과정은 그야말로 기상이변처럼 변화무쌍한 것이다. 평화의 깃발을 내세운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먹구름이 밀려와 전쟁의 폭우가 쏟아지는 격이다.

그에 비하면 정전 이후 김일성 우상화는 서서히 이루어진다. 북한동포 2000만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고 노예로 전락하여 여차하면 굶어죽고 마는 오늘날의 처지가 될 때까지 진행돼온 것이다.

2. 문재인 후보의 서해 평화의 바다 공약

공동어로구역과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NLL은 확고히 지켜내겠습니다.

연방제통일 공약의 실천과 관련해서 보면 평화니 경제협력이니 하는 것은 사탕발림의 헛소리에 불과하고 서해를 북한의 內海로 내줘 치명적 安保空白을 만들어 수도권을 일거에 점령할 수 있는 휴전선 우회 기습남침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통일진보세력들이 한 목소리로 NLL이 휴전선과 달리 남북이 합의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영토선이 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국민여론에 대한 洗腦工作을 끝없이 자행하는 것을 볼때 적화통일과정(전쟁 또는 내란)에서 차지하는 서해의 전략적 가치와 북한 內海化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대남전략 군사노선이 통일진보진영의 논리와 정책공약을 통해 거침없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적화통일 진보세력들이 6.15선언이 연방제통일 政治綱領이라면 10.4선언이 6.15의 實踐綱領(군사,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겠는가? 아직도 모르겠다면 더 이상 알기 쉽게 설명할 도리가 나는 없다.

3.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져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일자리를 꼭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세계경제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고용의 주체이다. ‘고용없는 성장’을 비판하지만 추가 고용없이 자본투자 확대만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며 메출증대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수익구조가 개선된다면 그것이 바로 생산성 증대이며 주주, 경영자, 기존 근로자, 국가를 다 같이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용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시장에서 경제논리에 따라야지 경제민주화 등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생산성을 파괴하면서 ‘경제의 사막화’와 ‘기업의 도태’를 초래해 오히려 실업자들 대거 양산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난리이니 대한민국 경제 너도 망하는 지름길로 가자는 논리가 바로 경제민주화 논리인 것이다. 연방제 통일과 맞물리는 경제적 토대의 적화전략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가 경제민주화 슬로건의 본질이다. 하부구조 적화음모인 경제민주화는 재벌과 대기업을 최우선 타격방향으로 잡아 국민여론을 선동해 기득권 타파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폭동 유사상황에서 야만적 약탈이 판을 치듯이 도둑놈 심보를 자극하는 선동구호가 경제민주화인 것이다. 빨갱이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세 후보 모두 대동소이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좌클릭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이 연방제통일과 결부된 적화음모의 덫에 걸려들어 경제의 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죽이기의 일환인 정치적 경제민주화 논리의 일격을 맞고 타이타닉 호처럼 화려한 침몰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제적화통일과 함께 경제민주화로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앙상한 뼈대만 남게 될 것이다.

4. 세 후보의 보편적 복지 공약

보편적 복지의 실현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또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나라재정은 건전화해 나가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란 본질적으로 배급제를 말한다. 다른 면으로 보면 대한민국 세금공화국 선언에 다름 아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금으로 바쳐 관료, 정치인의 수중에 맡기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한다는데 관료가 마다할 리 없고 정치인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관료와 정치인이 노는 물이 달라지고 부패의 차원이 업그레이드되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부패의식과 현실을 고려할 때 배급제 즉 보편적 복지하에서의 자원배분 권한자는 그야말로 왕, 제후, 봉건영주들이다.

금융실명제 이후의 성과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면서 대한민국 부패공화국 정체성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당과 정부관료가 배급대상물품의 절반이상을 장마당에 유통시켜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더 벌어지게 될 지는 상상에 맡긴다.

5.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 공약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새 정치, 국민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가치와 철학은 민족공조의 연방제 통일, 인민민주주의의 경제 민주화, 배급제의보편적 복지를 담아내는 從北主義이고, 공동정부로 권력을 사이좋게 나눠먹는 ‘아름다운 단일화’이고, 개혁대상이 개혁을 외치는 유례없는 새 정치이고 속아넘어가 뽑아준 국민이 많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정치 맞다.

6. 문재인 후보 국방 공약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규모는 50만으로 감축하여

전쟁 억지력을 보장하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연방제통일을 앞두고 슬슬 國軍 無力化의 시동을 거는 공약이다.

7. 박근혜 후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에서 거짓말(空約)이라고 볼 수 있다. 60여년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고려할 때 적화통일 진보세력이 아닌 한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불가능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집권은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몸부림치고 있다. 그들은 무릎 꿇고 살기 보다 서서죽기를 결단한 지 오래된 집단이다.

유구한 역사와 폭력전통에 빛나는 깡패집단은 승패보다 굴욕을 못참는 법이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든지 아니면 죽으면 그뿐이다. 북한동포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거리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사생결단할 정신적 준비는 마친 상태라는 점이다. 빈말이 아니다. 남한의 종북세력의 도움으로 급반전되지 않는 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적화통일에 협조하겠다는 노선이 아니라면 모두 굴욕적인 대화로서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8. 박근혜 후보 국방 공약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