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破産者 문재인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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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2-11-30 14:39 조회2,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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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완전히 破産했다. 主權者의 준엄한 審判은 免責없다.
서민의 나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민통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며칠 만에 주권자와 네티즌의 빗발치는 비판과 폭로라는 검증의 벽에 부딪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다. 문재인 후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政治的 破産者이다. 문재인은 어떻게 파산했나?
1. 문재인의 ‘道德性’ 파산
문재인 민통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22일 자기가 집권하면 뇌물, 알선수죄,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 혐의자와 정치자금법, 선거법,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비리 등 5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인 정부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러던 자가!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된 11일 후 2004년 5월 28일에 문재인 후보 부부가 세들어 살던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부인인 김정숙씨가 매입하였다. 매입 금액은 해당 기관에 신고한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매입 전의 전세보증금 은 2억 3천만원이었다고 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세상에 전세보증금이 매입 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더욱 더 웃기는 것은 그 당시 그 빌라 의 매매 실거래가가 4억 정도였으며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빌라 매입 금액을 2억 9천 8백만 원으로 신고 금액보다 1억 3천 8백만 원이 더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야비한지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의 인품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문재인의 고백대로 2억 9천 8백 만에 실 구입했다고 해도 1억 3천여만 원을 다운하여 7백만 원 안팎의 취.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매매 실거래인 4억 원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탈루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 4월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 매도 금액도 어떻게 믿겠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1년 전인 2003년에도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채널 A의 보도를 보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부산의 4층 상가 건물을 팔면서도 기준시가보다 1억원 낮은 가격으로 다운게약서를 작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당시 매매가격은 3억 5천만 원이었으며 신고가격은 2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한다. 억장이 무너진다.
여기에 대하여 문재인 후보측에서는 2006년 법 개정 이전에는 관행이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미안하지만 2004년 당시 지방 세법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위반시에는 5백만 원 내지 이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관행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디다 대고 관행이라고 지껄이는가.
관행이라고! 좋다. 그러면 앞으로는 법관 전관예우도 괜찮고. 고위공직자 퇴직시 공기업 간부로 가는 것도 괜찮고, 누구 말처럼 기업의 비자금 조성도 괜찮다는 말인가! 문재인은 여기에 대하여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최고의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이다. 같은 혐의로 당신보다 더 하급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도 낙마하였다 .그런데 뻔뻔하게 아직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바로 당신의 입에서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세자에 대해서는 절대 공직에 임명 안 하겠다고 했으니 당신 말대로 문재인 당신은 이 나라의 공직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문재인 민통당 대통령 후보는 오늘부로 깨끗하게 사퇴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네티즌 논객 지리산인의 문재인 후보사퇴를 촉구한다>
2. 문재인의 ‘政治 道德性’ 파산
안철수의 자진사퇴는 조선노동당 정치공작 아름다운 단일화의 정치적 파산이다. 조선노동당 방침에 따라 안철수의 대북정책이 덜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백락청 등의 원탁회의가 압력을 행사하고 문재인이 겉으로만 통큰 형님을 내세웠으나 역시 100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자신이 사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속내를 내비치더니 단일화 협상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속 협상의 당사자로 전대협 출신 이인영을 보내겠다고 하자 안철수가 굴욕적 협상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하게 된 것이 내막이다.
1년 넘게 야권연대와 아름다운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더니 막상 단일화시점이 되자 언론에 내세운 통큰 형님은 고사하고 친노종북세력들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비열하게 안철수의 사퇴를 일방적으로 종용하는 구태정치로 막을 내렸다.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정치도의성 측면에서 문재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산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정치공작의 도덕적 파산일뿐만 아니라 단일화 정치파트너에 대한 정치도의적 패륜이라는 점에서 정치인 문재인의 정치도덕성 상실을 의미한다.
문재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비열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과와 사죄 발언 한마디가 없다. 아버지 시대 과거사에 대해서까지 사과와 사죄를 강요하더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뻔뻔하게 외면할 셈인가?
3. 문재인의‘國政隨行 能力’ 파산
종북세력들의 추악한 반역음모는 백일하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6.15선언이 적화통일로 가는 정치강령이었으며, 10,4선언이 대한민국의 심장에 쐐기를 박는 실천강령이었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한통속이 돼서 북측은 남북합의도 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라며 서해 NLL도발을 밥먹듯하고 노무현과 친노종북 세력들은 북측의 주장이 일리있다며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나불대고, 10.4 수뇌회담 총괄준비단장인 문재인은 서해를 북한의 내해로 만들어주는 NLL의 자발적 무력화방안을 만들어 노무현을 통해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노무현이 전시작전권 반환과 수도권 미군철수, 꿈에 그리던 반미여론공작 성과보고 등 매국반역을 김정일 앞에서 자화자찬하며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모습 등 차마 눈뜨고 보기 역겨운 반역의 속살들이 부끄럼 없이 세상밖으로 나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청와대가 대한민국 赤化 工作所였으며 붉은 解放區였던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을 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을 至近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憲法精神에 맞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돕기는커녕 반역자 노무현과 결탁하여 매국반역에 앞장섰다. 대한민국 헌법정신 에 부합하는 국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청와대를 붉은 해방구로 만든 國政破綻(국정파탄)과 國紀紊亂(국기문란)의 共犯者였던 것이다. 비서실장으로 서도 빵점이며 서해 NLL반역자인데 하물며 이제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다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문재인 후보가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4. 문재인의 憲法守護者로서의‘思想檢證’ 파산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 (평화) 통일방안★
(1) 김대중의 남북합의 : (조국통일강령) 6.15 선언
(2) 북한의 고려연방제의 다른 표현
(3) 통합진보당의 코리아연방
(4) 서해 평화바다 만들기 등 10.4선언 : 6.15선언 실천강령
조국은 하나, 조국통일, 한반도기 등이 고려연방제와 관련되어 있다. 요즘에는 6.15 선언에서 언급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적화통일의 전략고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역자 노무현의 계승자 문재인의 대선공약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적화통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강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앞잡이 종북세력들의 통일전선이 6.15 실천연대로 집결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선 후보가 또 다시 反헌법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文씨는 18일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에 참석,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 분(김대중)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오종렬)의 9월테제 일명 ‘군자산의 약속’에 나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을 보자.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권한은 그대로 가진 채 민족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 바, 첫째,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정책이 폐절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것, 둘째,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이 상당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통일지향적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할 것, 셋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합법화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것, 넷째, 당국자간의 통일정치협상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체 민족의 통일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남북 제 정당사회단체)가 열리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가 만들어 질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
불법무법의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 그들이 동족과 인민에 대해 저지른 폭력과 만행으로 얼룩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줄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의 기반없는 합법적, 평화적 통일의 전도는 곧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우리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유지하며 자유통일을 지향하되 실질적으로는 한미 가치동맹에 따른 ‘작전계획 5029’로 대응해야 한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남한 군대와 주한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계획이다. 작전계획 5029계획이 적용되는 북의 비상사태는 우선 쿠데타 등으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는 북한정권이 남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있을 때, 세 번째는 김정일 사망 등으로 북 사람들이 대규모로 외국으로 탈북할 때, 네 번째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다섯 번째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이 외국으로 유출될 경우이다.
5. 미리 보는 ‘문재인 후보의 良心宣言’
(1) 주권자 국민에 대한 사과 성명
▲저 문재인은 적화통일 연방제 통일 공약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주체사상의 구호 ‘사람이 먼저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서해를 북한의 內海로 만들 반역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무참히 무산시킨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노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노대통령의 부엉이바위 자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다운계약서와 세금탈루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2) 국회의원직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 성명
▼저 문재인은 사죄드린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저 문재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저 문재인은 아울러 영원히 정계은퇴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문재인은 지금까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문재인은 이제 물러갑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요.
(3) 검찰 자진 출두
◆저 문재인은 참여정부 국정파탄과 국기문란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정당국의 조사에 자진출두로 응하고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서민의 나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민통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며칠 만에 주권자와 네티즌의 빗발치는 비판과 폭로라는 검증의 벽에 부딪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다. 문재인 후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政治的 破産者이다. 문재인은 어떻게 파산했나?
1. 문재인의 ‘道德性’ 파산
문재인 민통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22일 자기가 집권하면 뇌물, 알선수죄,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 혐의자와 정치자금법, 선거법,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비리 등 5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인 정부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러던 자가!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된 11일 후 2004년 5월 28일에 문재인 후보 부부가 세들어 살던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부인인 김정숙씨가 매입하였다. 매입 금액은 해당 기관에 신고한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매입 전의 전세보증금 은 2억 3천만원이었다고 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세상에 전세보증금이 매입 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더욱 더 웃기는 것은 그 당시 그 빌라 의 매매 실거래가가 4억 정도였으며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빌라 매입 금액을 2억 9천 8백만 원으로 신고 금액보다 1억 3천 8백만 원이 더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야비한지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의 인품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문재인의 고백대로 2억 9천 8백 만에 실 구입했다고 해도 1억 3천여만 원을 다운하여 7백만 원 안팎의 취.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매매 실거래인 4억 원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탈루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 4월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 매도 금액도 어떻게 믿겠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1년 전인 2003년에도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채널 A의 보도를 보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부산의 4층 상가 건물을 팔면서도 기준시가보다 1억원 낮은 가격으로 다운게약서를 작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당시 매매가격은 3억 5천만 원이었으며 신고가격은 2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한다. 억장이 무너진다.
여기에 대하여 문재인 후보측에서는 2006년 법 개정 이전에는 관행이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미안하지만 2004년 당시 지방 세법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위반시에는 5백만 원 내지 이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관행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디다 대고 관행이라고 지껄이는가.
관행이라고! 좋다. 그러면 앞으로는 법관 전관예우도 괜찮고. 고위공직자 퇴직시 공기업 간부로 가는 것도 괜찮고, 누구 말처럼 기업의 비자금 조성도 괜찮다는 말인가! 문재인은 여기에 대하여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최고의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이다. 같은 혐의로 당신보다 더 하급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도 낙마하였다 .그런데 뻔뻔하게 아직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바로 당신의 입에서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세자에 대해서는 절대 공직에 임명 안 하겠다고 했으니 당신 말대로 문재인 당신은 이 나라의 공직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문재인 민통당 대통령 후보는 오늘부로 깨끗하게 사퇴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네티즌 논객 지리산인의 문재인 후보사퇴를 촉구한다>
2. 문재인의 ‘政治 道德性’ 파산
안철수의 자진사퇴는 조선노동당 정치공작 아름다운 단일화의 정치적 파산이다. 조선노동당 방침에 따라 안철수의 대북정책이 덜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백락청 등의 원탁회의가 압력을 행사하고 문재인이 겉으로만 통큰 형님을 내세웠으나 역시 100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자신이 사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속내를 내비치더니 단일화 협상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속 협상의 당사자로 전대협 출신 이인영을 보내겠다고 하자 안철수가 굴욕적 협상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하게 된 것이 내막이다.
1년 넘게 야권연대와 아름다운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더니 막상 단일화시점이 되자 언론에 내세운 통큰 형님은 고사하고 친노종북세력들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비열하게 안철수의 사퇴를 일방적으로 종용하는 구태정치로 막을 내렸다.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정치도의성 측면에서 문재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산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아름다운 정치공작의 도덕적 파산일뿐만 아니라 단일화 정치파트너에 대한 정치도의적 패륜이라는 점에서 정치인 문재인의 정치도덕성 상실을 의미한다.
문재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비열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과와 사죄 발언 한마디가 없다. 아버지 시대 과거사에 대해서까지 사과와 사죄를 강요하더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뻔뻔하게 외면할 셈인가?
3. 문재인의‘國政隨行 能力’ 파산
종북세력들의 추악한 반역음모는 백일하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6.15선언이 적화통일로 가는 정치강령이었으며, 10,4선언이 대한민국의 심장에 쐐기를 박는 실천강령이었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한통속이 돼서 북측은 남북합의도 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라며 서해 NLL도발을 밥먹듯하고 노무현과 친노종북 세력들은 북측의 주장이 일리있다며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나불대고, 10.4 수뇌회담 총괄준비단장인 문재인은 서해를 북한의 내해로 만들어주는 NLL의 자발적 무력화방안을 만들어 노무현을 통해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노무현이 전시작전권 반환과 수도권 미군철수, 꿈에 그리던 반미여론공작 성과보고 등 매국반역을 김정일 앞에서 자화자찬하며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모습 등 차마 눈뜨고 보기 역겨운 반역의 속살들이 부끄럼 없이 세상밖으로 나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청와대가 대한민국 赤化 工作所였으며 붉은 解放區였던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을 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을 至近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憲法精神에 맞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돕기는커녕 반역자 노무현과 결탁하여 매국반역에 앞장섰다. 대한민국 헌법정신 에 부합하는 국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청와대를 붉은 해방구로 만든 國政破綻(국정파탄)과 國紀紊亂(국기문란)의 共犯者였던 것이다. 비서실장으로 서도 빵점이며 서해 NLL반역자인데 하물며 이제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다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문재인 후보가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4. 문재인의 憲法守護者로서의‘思想檢證’ 파산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 (평화) 통일방안★
(1) 김대중의 남북합의 : (조국통일강령) 6.15 선언
(2) 북한의 고려연방제의 다른 표현
(3) 통합진보당의 코리아연방
(4) 서해 평화바다 만들기 등 10.4선언 : 6.15선언 실천강령
조국은 하나, 조국통일, 한반도기 등이 고려연방제와 관련되어 있다. 요즘에는 6.15 선언에서 언급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적화통일의 전략고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역자 노무현의 계승자 문재인의 대선공약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적화통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강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앞잡이 종북세력들의 통일전선이 6.15 실천연대로 집결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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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후보가 또 다시 反헌법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文씨는 18일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에 참석,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 분(김대중)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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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오종렬)의 9월테제 일명 ‘군자산의 약속’에 나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을 보자.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권한은 그대로 가진 채 민족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 바, 첫째,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정책이 폐절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것, 둘째,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이 상당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통일지향적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할 것, 셋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합법화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것, 넷째, 당국자간의 통일정치협상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체 민족의 통일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남북 제 정당사회단체)가 열리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가 만들어 질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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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법의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 그들이 동족과 인민에 대해 저지른 폭력과 만행으로 얼룩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줄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의 기반없는 합법적, 평화적 통일의 전도는 곧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우리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유지하며 자유통일을 지향하되 실질적으로는 한미 가치동맹에 따른 ‘작전계획 5029’로 대응해야 한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남한 군대와 주한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계획이다. 작전계획 5029계획이 적용되는 북의 비상사태는 우선 쿠데타 등으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는 북한정권이 남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있을 때, 세 번째는 김정일 사망 등으로 북 사람들이 대규모로 외국으로 탈북할 때, 네 번째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다섯 번째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이 외국으로 유출될 경우이다.
5. 미리 보는 ‘문재인 후보의 良心宣言’
(1) 주권자 국민에 대한 사과 성명
▲저 문재인은 적화통일 연방제 통일 공약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주체사상의 구호 ‘사람이 먼저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서해를 북한의 內海로 만들 반역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무참히 무산시킨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노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노대통령의 부엉이바위 자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다운계약서와 세금탈루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2) 국회의원직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 성명
▼저 문재인은 사죄드린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저 문재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저 문재인은 아울러 영원히 정계은퇴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문재인은 지금까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문재인은 이제 물러갑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요.
(3) 검찰 자진 출두
◆저 문재인은 참여정부 국정파탄과 국기문란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정당국의 조사에 자진출두로 응하고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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