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서해 참사에서 찾아야 할 교훈

정부와 군 당국 면피성 자평 삼가고 국민과 가족은 냉철한 이성 회복해야

정부와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 4일이 지나도록 승무원 46명의 생사여부가 확인조차 안 된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처와 군의 초동작전이 비교적 완벽’ 했다는 자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명의 인명구조도 못하고 사고의 원인규명은 한 치의 진척도 없는 상황에서 ‘완벽’ 운운 한다는 것은 정부나 군 당국의 뻔뻔한 면피성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군을 믿고 자식을 맡긴 국민이 정부와 군에 바라는 것은 “비교적 완벽’이 아니라 1/1,000,000, 1/100,000,000의 착오나 결함도 용납 않는 완벽(完璧) 그 자체이다.

우리는 흔히 천려일실(千慮一失)이란 말을 사용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1,000가지 일중에 999가지 일은 만족할 만큼 잘 했지만 한 가지를 소홀히 하거나 단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를 망치거나 그르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99.9%의 성취가 0.1%의 과오나 실수로 인해서 순식간에 0(零)이 되거나 회복불능의 손실과 실패를 초래한다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우고 국가보위를 위해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자제로 구성 된 국군에게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다하도록 명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임무 수행 중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 군인의 희생은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육탄10용사처럼 군인으로서 사명완수를 위해서 스스로죽음을 택한 거룩한 희생과 6.25나 월남전 참전과 대간첩 작전 등 전투임무수행 중 불가피한 희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나 모모한 지휘관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장병이 있어서는 안 됨은 물론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로서 전쟁을 지도할 대통령이나 작전을 지휘 하는 각급 군 지휘관에게는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전과를 올려 전승(戰勝)을 거두어야 할 책무가 있어 무결점 완벽(完璧)이 요구되는 것이지 ‘비교적 완벽’이란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전쟁지도나 군의 작전지휘는 국가의 존망(存亡)과 국군장병의 생사(生死)를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익은 기교나 잔재주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대표 피겨선수인 김연아가 사상 최고의 점수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만, 이어 벌어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에 그쳤다. 그의 연기는 상대적으로 최고였을 뿐 절대적 최고인 완벽의 경지는 아니었지만 경기에는 연습과 재도전이 있고 金銀銅도 있기에 실수나 과오도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지느냐만 있을 뿐, 어게인도 리턴도 없는 전쟁에서는 연습도 재 시합도 금은동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완벽이나 상대적 우위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처나 군의 작전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나 충고, 엄중한 질책과 추궁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대처나 군 작전에 방해가 되거나 ‘惡 영향’을 주는 행위는 민관을 불문코 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엄금(嚴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논객(?) 중에는 억측과 낭설을 믿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정부와 군을 비방 중상 모략하는 불순책동도 없지 않다.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 되면 책임소재도 분명해 지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실종자 인명구조 가망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과 선체인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추리와 추정은 필요하겠지만 섣부른 단정(斷定)은 금물이며, 악의적 중상모략이나 선동은 ‘이적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캄캄한 바닷물 속에 자식이 갇혀 있는 부모와 가족의 애타는 심정은 말 아니해도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감정만 앞세워서는 사건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며, 나라와 군을 믿고 자식을 군에 보냈듯이 허술한 점이나 소홀한 점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군을 믿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정부나 입법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널려 있는 병역 미필자들이 TV에 등장하여 ‘애국’을 들먹이는 꼴사나운 장면만은 안보이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애국은 입으로가 아니라 2~3년 간 군복무를 하는 행동과 실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 국민이 유념해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사적 문제는 직접이던 간접이던 김정일과의 연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며, 사건발생 직후 김정일과 북괴군은 사태주이를 관망하느라 침묵해 온 김정일과 국내에 독버섯처럼 널려 있는 친북반역세력들도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사건 원인이 밝혀지면 김대중이 김정일 핵실험직후 “미국 네오콘 탓”으로 돌리려 했듯이‘자작극’이다 미국 탓이다 뒤집어씌우기에 열을 올리면서 반정부 반군 반미 투쟁의 불길 지피기에 혈안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2008년 MBC PD수첨 미/친/소 광우병조작 선동에 놀아난 광란의 촛불폭동 100일에서 얻은 교훈을 살려 온 국민이 나서서 친북반역세력을 가차 없이 응징해야 할 것이다.

추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