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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쓴 글인데
고칠 것이 별로 없어서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내보냅니다.

금년 중에 대폭 수정할 예정임.

* 참고문은
www.66and99.com 의
百事漫筆 의
◆ 천년대계론 의
[ 학급당학생수 ≒ 교사1인당학생수 ] 에 스크랩되어 있음.

 

* 제목에 '  국가성쇠  = '  만 덧붙임.

 

//130530나무1001
                        / 나두 전 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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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317달1202에 마지막의 4, 5번을 추가함.
]

국가성쇠  =  학급당 학생수

 

      // 국민 기만 행위는 이제 그만 [재록]

 

 

1993년은 김영삼 정권이 "문민정부"라는 요란한 나팔소리와 함께 들어선 첫해이다.
이 해 12월 15일 교육부는,
1996년까지 국민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0명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10년 후인 오늘까지 기다렸는데도 말 잔치로 끝났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일제 잔재라고 하여 1995년에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과거정권이 물려 준 교육 정책을 대체로 현상 유지한 것밖에 김영삼씨는 한 일이 없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노라"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김영삼씨 흉내를 내어 자기도 "교육대통령이 되겠노라"고 교육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담했던 김대중씨는 어떠했던가?

김대중 정권의 교육부도 국민을 우롱하는 소리를 무척 자주 발성했다.
참다운 교육 개혁은 교원 우대정책을 출발점으로 하였어야 하거늘, 초중고교원들의 자존심을 꺾는 작업부터 벌여 놓고는 교육부장관 이해찬씨는,
"교육 개혁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는 5년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의 교육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라고 고친 것 말고는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김대중씨가 퇴임하기 한 달 전인 2003년 1월,
5년 후의 이 나라 교육 설계도의 하나로,
"2008년까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언론에 공개했다. 마치 자기들 업적이 5년 후에 결실을 보여 줄 것이라는 듯이 점쟁이처럼.

어쩌면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교육부나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교육부가 하는 짓이 저다지도 비슷할까?

어찌하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김영삼 정부보다 12년<2008-1996>이나 늦은 미래에 이루어질 '30명 타령'을 또 한단 말인가!

노무현 정권은
설마,
임기 말기인 2007년 연말쯤에,
"2012년까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라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뱉지는 않겠지.

이 나라 통치자 중에 국가 체제 유지에서의 교육의 비중을 제대로 알고 ― 온갖 악조건 하에서도 ― 교육 여건을 비교적 많이 개선한 분은 박대통령밖에 없음을 통탄하는 바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머슴'인 노무현씨에게 '머슴의 주인인 국민' 입장에서 당부하노니,

1.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제1 필요조건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물론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2. '선무당 스타일의 김대중+이해찬 콤비'처럼 교육을 망치는 짓거리를 하면서 나팔로만
"교육개혁"을 외쳐대지 않기를 바란다.

3. 선배 정치인들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말 잔치를 더 이상 벌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 아직까지 우리 나라 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0명 내외인데, 1학년만이라도 학급당 30명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5. 하루빨리 1학년만이라도 학급당 20명 내외로 해야 한다. 그 당위성과 가능성은 다른 글에서 논하기로 한다.

 

 

 

// 030317달0855/유장(酉章) 전태수(全泰樹)

// www.66and99.com

* 030317달1202에 마지막의 4, 5번을 추가함.

* 1993.12.20.교원복지신문 참조.

// 66+ 조독마/하이텔/시클네/조갑토/경향/네띠앙/민주당/비엣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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