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유연성을 유지할려면 증세를 해야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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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푸아 작성일12-10-20 20:18 조회3,11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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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다가 일본처럼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할려고 할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역시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할려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읽어본걸 정리해보자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려면, 대충 아마도
첫째, 증세를 할 것.
둘째, 직업훈련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강화할 것.
셋째, 고용보험 서비스를 강화할 것.
대기업 정규직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여 직업훈련 서비스라든지 고용보험 서비스 고용상담서비스 등등을
강화해나가는겁니다.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 30%~50% 세금을 물어야 마땅할 듯 합니다.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이가 완화될 듯도 합니다.
그래야 비정규직도 마음놓고 결혼을 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단목님의 댓글
단목 작성일
글쎄요,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까요?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오히려 노동시장이 망가진 예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세금을 더 걷어서 노동시장 특히 재취업/재교육 쪽에 투자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직업훈련비 타먹는 정부지정훈련기관일 뿐입니다.
지만원 박사님 글 잘 읽으시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장님의 댓글
여장 작성일정규직을 없애고 고용은 오로지 고용주와 취업자의 밀고당기기,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기본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에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이 원리 이외의 잡다한 아이디어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파푸아님의 댓글
파푸아 작성일
음... 저의 글 취지가 현대차노조처럼 노동귀족들을 겨냥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 5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다면, 증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노동귀족 근로자의 연봉이 낮아지면, 전체적인 취업률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군요.
이러한 게임에서 고용주와 취업자의 밀고당기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많은 연봉을 받을려고는 하지 않을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