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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 정동영씨가 안철수에 바란다는 정치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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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정동영씨의 <말과 글>을 읽어보니, 집권여당 후보로 대통령까지 출마한 정동영씨의 政治哲學과 經濟哲學이 보인다. 필자는 촌~놈이다. 높디 높은 서울양반들하고는 어울릴 수도 없는 비천한 신분의 소유자 농사꾼이 감히 정동영씨의 政治哲學의 내면세계를 파해친다. 앞도 산이오 뒤도 산인 산골 사람이 파해친들 얼마나 파해치겠느냐만은 촌사람의 좁은 식견이니까, 열내지 마시고 읽어보이소. 실재로 정동영 본인이 본 글을 읽어볼 확률은 0.0001%도 아니 되겠지, 메일을 보내 봤자 읽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나 측근들이 읽어 볼지 모르겠지, 정동영 측근님들요, 우야기나, 본인한테 경북 촌~놈 청도에 사는 어리한 자가 글을 올리는데 욕을 억시로 하더라고 보고나 하이소. 그라마 슬슬 보따리를 풀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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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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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1. 4.11 총선 결과가 발표된 그날 저녁

야권 지지자들은 모두 소위 '멘붕(멘탈붕괴)'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중 절반은 술잔을 기울이며 분노와 탄식을 쏟아내기 바빴다. 그날 밤은 정치가 너무 두렵고 어려웠다. 그날 저녁 선거결과에 정치를 씹고 또 씹으며 탄식을 내뱉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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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1. 보이소 청도 촌~놈은 이리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소!

정동영후보자는 서울 어느 지역에 출마 했더라도 낙선이오, 새누리당 후보자가 너무 세어서 낙선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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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엔 이런 말이 있지, 대마가 죽어 봐야 죽는 줄 안다고, 행마 동안은 살아 있다고 착각 속에 묻혀 있지. 정동영씨 이제 꿈에서 깨어났소, 이 돌선비는 정동영씨가 출마하지 마시라고 했소, 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분이 무슨 애들 정치판에 끼어든다고... 스스로가 애들 정치판에 끼어들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니, 국회의원 하려 해도 비례대표 1번 정도는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구를 지원 했어야지, 그랬더라면 지금쯤 대통령 후보감이 되어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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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2. 안철수 후보의 의원정수 축소라는 파격적인 정치쇄신안이 나오자

수많은 논란과 함께 정치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에 불이 붙었다.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이 총출동한 제3회 비례대표제 포럼 자리에서 다수의 기자들과 참가자들은 안철수, 문재인 양 캠프가 각자의 정치개혁안을 두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의 주인공은 다른 이였다. '정동영' 그가 포럼에 와서 청중발언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높은데 양 캠프의 개혁안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대선후보들은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하자!'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키보드 치는 소리가 가빠졌다. 참가자들의 눈이 커지는 소리가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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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2. 참석하지 않아서 분위기는 모르겠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대선후보들은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하자,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키보드 치는 소리가 가빠졌다. 참가자들의 눈이 커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면 기자들은 정치개혁에 관심이 많이 있군, 국민들도 다 그러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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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3. 고질적인 지역정당 구도다.

영남 지역은 새누리당의 아성, 호남은 민주당의 철옹성 이것은 부조리한 거고 부당한 것이다.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 각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받은 지지만큼 의석이 배분되도록 바꾸자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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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3. 이것을 해결 하는 방법은 너무나 쉬운데,

정동영씨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계속 독일식정당명부제만 외치고 있다. 한 수 가르켜 줄까 정동영씨! 현재 선거구 2개를 하나로 합치고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된다. 조건으로 한 지구당에 1명만 정당에서 공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필요하다. 이 단서가 근본적인 정치선거법개혁이다. 그러면 영남쪽에서는 반드시 1명이 새누리당 당선이 되고, 호남에서도 반드시 1명이 민주당이 된다. 나머지 한 명은 타당에서 차지 한다. 가령 영남에서 1명이 새누리당이 되었다면 1명은 민주당이나 진보당이 차지 한다. 그러면 저절로 지역이 타파 된다. 왜 이렇게 하지 않지, 정동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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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4. 내(정동영)가 안 후보라면 이렇게 던지겠다.

'제가 정치를 쇄신하겠다는 국민의 기대에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섰다. 국회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세력이 (새누리당 포함)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혁저지장벽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이를 돌파할 방법이 없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정치개혁방안을 묻겠다.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개혁을 관철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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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4. 정치개혁이라는 거대한 것이, 기껏 국회의원 선출방법이다.

이것을 가지고 국민투표 운운하는 정동영씨의 정치철학은 뭔가. 국민투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사용한 것인데, 정동영씨는 국민투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오, 일반국민이 국민투표 운운 하면 지나가는 소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일국의 집권당 대통령후보자였는 분이 국민투표운운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이 정도는 대통령 후보자 선에서 공약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가능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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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5. 일본은 개혁의 일환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요소를 가미해 지역구 300석, 비례대표 180석으로 만들었다. 다만 독일식과 달리 정당별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의석을 배분하고 있어 일본식은 독일식에 비해 민의 대변효과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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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5. 독일식보다 일본식이 한국 실정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한국은 광역별로 현재의 비례대표 수를 그대로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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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6. 정치쇄신이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한다.

당선되면 당선과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정치적 승인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것을 동력으로 국민투표를 밀고 나갈 수 있다. 개혁저지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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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6. 정동영씨 머리 속에는 <정치쇄신이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한다>.

이것 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 공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정동영씨는 국회의원선거 방법만 논한다. 이게 자신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 선거제도만 운운 한다. 실제 그러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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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7.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5년 전 대선공약이다.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정책, 법률 이런 것도 책상에서 만들어지면 현장에서 법 따로, 현실 따로 괴리가 발생한다. 답은 현장에 있는데 여의도 정치는 현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내 발이 땅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져 있었구나, 땅에 발을 붙이고 정치를 해야겠구나' 하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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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7. 이제야 현실정치를 실감하시겠나.

정동영씨의 발이 땅에서 30cm가 떨어져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하늘위로 붕붕 날아 다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 공약이라는 것은 항상 理想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니 귀하는 대통령선거에서 530만표 차이로 떨어졌다. 이제야 낙선의 이유를 아시겠나. 돌선비가 직언을 하니까 떨떨음 하시나. 돌선비의 지적은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다. 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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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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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씨는 독일식명부제만 주장 했지, 韓國政治의 핵심인 공천방법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공천권에 영향력이 있는 자이니까, 공천방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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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놓고 무슨 政治改革을 한다고, 기껏한다는 소리가 국회의원 선거방법을 독일식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걸 대단한 政治改革이라고 간주하는 정동영씨의 政治 哲學은 이 정도 깊이 밖에 없다. 국회의원선거법을 독일식으로 하면 大韓民國 政治가 改革되는가, 공천방법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이게 정동영씨의 政治哲學의 한계치다 아시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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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씨! 촌사람 한소리로 정리할까.

1) 국회의원 선거법은 독일식보다 일본식으로 하고,

2) 영호남의 현실을 봐서 광역시도별 비례대표를 전면 실시한다.

그러니까 전국비례대표를 하지 않고 광역별로 비례대표를 배정한다.

3) 중선거구제(1선거구 2인), 1개 정당에서 1명만 공천한다.

4) 공천권은 완전히 당원에게 돌려준다.

왜, 공천에 중앙당 지도부가 관여하시나. 이제 손때라. 광역비례대표는 광역단체 당원이, 지구당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구당 당원이 선발한다. 이게 정치개혁이다, 정동영씨! 政治 改革이 뭔지, 아시기나 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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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 자체적으로 政治를 改革시킬 수가 있다.

첫째, 민주당은 당권을 당원에게 준다.

둘째, 모든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국회의원 등)는 당원이 직접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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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만 해도 政治는 改革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자체적으로 당권을 당원에게 돌려주면 저절로 대한민국은 정치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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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주장하시는 정동영씨 잘 읽어 보셨습니까?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본 글을 이해하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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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농사꾼 淸道 kimsunbee 쓰다.

본 글에 억울하면 전화하시라. 010-3516-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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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