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부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말들이 참 많네요.

더구나 조선일보가 국회 국방위원 17명 중 16명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11명의 국방위원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사실상 무산된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나 야당은 지난해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FTA 무효화 투쟁에 나섰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12년 예산안 심의, 국방개혁안 처리 등 중대한 일거리를 남겨두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국회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란 자들인가요?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서 78%가 국방개혁에 찬성할 만큼 국민들이 절실성을 느끼는 사안임에도 법안 처리를 방기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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