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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북핵 옹호론자 수석 임명하며, 북핵불용론 말 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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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세반석 작성일14-11-26 23:46 조회51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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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옹호한 수석 두고 북핵불용론 펼 수 있나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열강에 에워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고 했다. 알카에다가 저지른 9·11 테러에 대해서도 “부시 행정부가 악용해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자주 국방의 자위권 행사”라고 했다. 김 수석이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차이를 넘어서’라는 저서에 쓴 내용들이다. 북핵 옹호이자 반미주의적 발언으로 봐도 별로 지나치지 않다.

단순한 학자의 주장이라면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학문의 자유는 존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가진 인사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김 수석의 북핵관과 미국관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너무 다르다. 박근혜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핵불용론을 대북정책의 토대로 삼고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주장을 편 사람을 수석으로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 수석이 “북핵 관련 내용은 한 줄 나온다”고 해명한 것도 부적절하다. 한 줄이면 북핵을 옹호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또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 동반자 관계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확고하다”고 했다. 북핵에 대한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은 비핵화를 넘어 ‘북핵 폐기’다. 박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11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폐기를 주장했다. 김 수석이 북핵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마저 모른다면 그 자체로도 결격사유다. 김 수석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약소국이라고 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며 “이건 거의 통진당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개탄했다. 이런 지적을 듣고도 청와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여론 눈치를 살피다가 누그러지면 없던 일로 뭉개려는 것인가. 책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다. 기초적인 검증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 참사가 거듭되는 이유를 이번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누가 추천을 했는지, 추천서에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검증은 제대로 했는지 소상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쇠귀에 경 읽기처럼 여겨서는 인사 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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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좌빨척결님의 댓글

좌빨척결 작성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합심하여 북한을 고사시키기 위해 국제 공조하는 마당에 국제 왕따 당할 짓만하는 적와대는 혈세만 축내는 이상한 세력들로 점령 당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하여 해외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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