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2명, 검사1, 검사실2명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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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2-16 13:32 조회3,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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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2명, 검사1, 검사실2명 인권위 제소
법원 내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파생된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1. 나를 구타한 5.18인간들 검찰로 송치, 2016년 5월 19일, 나를 폭행한 광주 사람들을 서울서초경찰서가 동영상을 분석해 조사를 했다. 혐의자들을 만나기 위해 형사들이 광주에 여러 차례 갔지만 모두가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이들은 2달 이상 지난 진단서와 한약방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 사건은 일반 형사계에서 강력계로 넘어 갔다. 지난해 12월 말, 강력계는 저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나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 서울지법 2명의 판사 인권위에 제소: 법원 내의 집단 폭행을 당하게 하면서 인권을 노골적으로 경시-무시한 서울지법 법원장 강형주와 5.18 폭력집단 앞에서 나의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를 또박 또박 일러주어, 급기야는 김애국이라는 가명으로 우리 집에 가족을 밤에 해코지 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날아오게 한 김강산 판사를 지난 2월 9일, 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오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조사관이 지정됐다는 내용의 접수증명원을 받았다.
판사는 물론 법원장까지 인권을 무시하는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사뭇 궁금하다. 이는 나 개인 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판사들의 인권 무시-경시 행위가 앞으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김강산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광주 부장 판사로 전보된 모양이다. 법원장 강형주는 전남 함평, 김강산은 광주로 가면서 출세, 이것이 5.18의 위력인 것이다.
3. 김소영 검사, 2명의 검사실 행정공무원의 반인권 행패도 인권위에 제소: 여성 검사 김소영은 1988년생인 모양이지만 고향을 알 수 없다. 이 검사와 그를 돕는 검찰공무원 전진경 수사관(여), 유정태 실무관(남)은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의도적으로 나를 골탕먹이고 조롱하고 시간상 정신상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혈압이 하늘까지 치솟게 한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피고인의 열람-복사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 했다.
2017.2.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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