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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5 15:59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18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
 글쓴이 :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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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18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 
 

1. 수만 명 자식들에까지 국가고시, 임용고시에  5-10% 가산점 제공

2. 국가기관, 국영기업, 금융기관, 대기업에 대한 취업우선 및 취업알선

3. 수억대의 일시 보상금, 월 수십-수백만 원의 연금

4.  본인, 배우자 및 자녀 학비 면제.  의료비 100%까지 감면  

5 은행대출, 주택청약, 공과금, 교통비 항공료 무료 및 감면

6. 아들 병역면제(6개월 공익근무)  


         국가고시 임용고시 5-10% 가산점, 공직자리 싹쓸

                       국가고시 5-10% 가산점, 공직자리 싹쓸이   

‘5.18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들 모두 국가고시, 임용고시에 5-10%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 일자리까지 최우선으로 차지한다.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고시촌에서 고생하며 510수하면서도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역도 면제, 6개월간 공익근무만 한다. 반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 주어지던 2% 가산점은 김대중 시절에 없앴다  

                                                             
                                        
금전 혜택   

‘5.18유공자, 1990년 당시 화폐로 1인당 평균 5,800만원 받았다. 최고액은 3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이다. 19세에 경찰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2억을 보상받은 윤기권은 2001년 월북해 대남방송하고 있다. 이만이 아니다. 매월 연금을 받는다. 최고 월 4,226,000, 최저는월 362,000. 1990년의 4,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태극무공훈장, 그 수훈자가 사망하면 참모총장이 상주가 되는 엄청난 훈장이다. 그런데 6.25전투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월 18만원만 받는다.

 

                                    복지 혜택

1. 교육지원: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학자금 수업료 전액면제, 대학원 특수학교에 장학금 지원

2. 취업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들에 취업알선 및 가산점 취업, 직업훈련 무료

3. 의료지원 : 본인 100% 무료, 가족 및 유족 30-60% 감면.

4. 금융대부지원: 농토구입자금, 사업자금, 주택구입비 대부, 아파트 우선분양

5.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국내선 항공기 30-100% 무료.

6. 기타지원: 양로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5.18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 동사무소 수수료 면제, 고궁, 공원 무료, 개인택시 우선 면허  

         해마다 늘어나는 5.18유공자, 권노갑-한화갑 등 5,769명  

5.18유공자란 무엇인가? 19805.18 광주 폭동 때 계엄군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147, 광주시가 공식 확인한 5.18유공자 수는 4,634,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910명 이었다, 그런데 이번 탄핵기간에 슬며시 광주시가 권노갑 이훈평 등 폭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포함해 117명을 추가했다  

20172월 현재 5.18유공자는 5,769, 3년 만에 무려 1,135명이나 늘어났다. 이 숫자는 광주시민 사망한 155, 1심에서 유좌판결 받은 사람 282명을 보탠 437명을 13배 이상 부풀린 숫자다. 이들 중에는 주유소 휘발유 드럼통을 4번째 훔쳐가다가 총에 맞은 사람도 있는데 1억을 받았다며 광주시민들까지 입을 삐쭉인다. 2004년의 통계만 보아도 국가직, 지방관청직 시험들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아 합격한 사람들이 9급의 경우에는 85.6%, 7급의 경우89.4% , 법원 서기보, 국회직 8급시험 합격자의 95%를 차지했다.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베트남 전투부대에서 박격포 피격으로 부상당한 나의 부하가 유공자신청 소송을 걸었고, 제내 나가 증언을 했는데도 행정법원 판사의 눈초리는 싸늘했다. 이리저리 천대만 받다 불허되어 지금은 다리 살이 썩어간다. 이처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았던 참전장병들은 조국으로부터 차디찬 천대를 받고 있다. 반면 5.18유공자는 광주시가 인정하면 그대로 통과된다. 심지어는 권노갑, 한화갑, 이해찬도 5.18유공자다 

20026.29 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보상금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2억원이 지급되었다. 김대중 시대에 국가를 위해 전사한 장병들은 역적으로 몰렸다, 용산에서 불법농성 벌이다 자기들 실수로 사망한 폭도들은 1인당 7억원, 세월호에서 사망한 학생에는 1인당 8억 이상, 교사들에는 12억 이상. 1989년 부산동의대에서 경찰관 7명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혐의로 종신징역을 받은 폭력학생에는 20026억원이 지급되었다. 경찰은 국가폭력배, 그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민주화 공적이 더 휼륭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5.18유공자인 이유 역시 이와 똑 같다. 경찰과 군을 죽이면 죽일수록 민주화의 공적이 더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5.18유공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한다. 5.18유공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공적을 세웠기에 특별 귀족 대우를 받는 것인지 보훈처-광주시-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다 정보공개를 거부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적반하장으로 박지원과 국민의당 38명이 5.18에 대해 이의 달지 말라는 이른바 “5.18조롱금지법을 국민의당 입법추진 제1호로 제기해놓고 있다.  

                   
                                  
도대체 5.18이 무엇이기에 
  

5.1819805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무장폭동이었다. 광주시민 155명이 사망했고, 군인23,경찰 4명이 사망했다. 당시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990년대 386민주화 세력이 사회를 장악하면서 5.18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사건인 것으로 뒤집혔다. 검찰 수사기록은 1980년 것이나 1995년 것이나 똑 같았지만 판사들의 해석이 정반대였다  

검찰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980.5.21. 대학생으로 위장한 맥가이버 집단 600명이 있었다. 이들은 전투서열 높은 제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521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다. 차량대열을 마주한 군납업체 사람들이 놀라서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에 열쇠를 꽂아주었다. 600명은 전라남도 17개 시, 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5,403정의 총기를 털었다. 여기에 더해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해 전남도청에 운반해 놓고, 뇌관과 도화선을 연결해 2,100발의 폭탄으로 조립해놓고 계엄군에 광주시를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과연 이런 낯선 집단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 한 집단인가? 이런 능력은 세계최고의 특공대나 할 수 있는 능력 즉 북한특수군의 능력이었다  

이어서 기적이 일어났다. 2015.5.5.부터 18개월 동안 선진국 정보기관에서 영상을 분석하던 전문가팀이 광주 현장사진들을 대거 발굴해 내고, 그 사진 속의 478명 얼굴이 북한 핵심 권력층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광주얼굴과 북한얼굴을 비교한 영상 화보집이 국영문으로 발간돼 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나 국과수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광주는 478명의 얼굴 사진들을 6개월 동안 광주시 전체에 전시했지만 사실상 현장 주역의 이 얼굴이 바로 나요하고 나타난 사람 없다. 이로써 5.18은 김대중의 광주가 북한군 전투조 600, 정치모략공작조600여명, 1,200여명을 불러들여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여적폭동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5.18영상고발” 화보집 또는 미니화보 신청할 곳: 500만야전군(의장 지만원 박사)

전화 02-595-2563, 팩스 02-3472-9284, E-Mail: jmw3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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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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