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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6 13:21
현시국의 주요이슈
 글쓴이 :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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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국의 주요이슈
 

현재진행형인 시국을 정리하는 것도 마음들을 가다듬는데 필요할 것 같다. 주요이슈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1. 황교안의 불출마 

나는 황교안이 나서면 반드시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승패는 현재의 지지율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보수 애국진영의 전략과 노력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출마하지 않았다. 그가 출마하지 않은 것에는 득실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국가가 그를 이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저 만큼 발광할 정도로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 만일 오늘 황교안이 물러나면 내일부터는 야당을 중심으로 전국의 빨갱이들이 들고 일어나 사드반대를 외칠 것이고, 중국은 “사드 중단의 모멘텀은 바로 이때다” 싶어 한국에 결정적인 손실을 안겨주려 할 것이다. 이는 엄청난 전쟁이다.  

미국은 3-4월에 걸쳐 미국이 가장 아끼는 전략자산을 한국 및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 미국을 공격하겠다며 연일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중국 등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더 경과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시점이 온다. 트럼프 진영은 이를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전력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결단을 내리려면 한국 군통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황교안이 내려가고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런 큰 결심이 내려지기 어렵다. 그래서 황교안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2. 속도 내는 박근혜 사법처리 

박근혜는 이 나라의 장희빈이다. 장희빈이 임금님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겼듯이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얼굴을 핥기고 심장에 깊은 상처를 냈다. 박근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생각하는 사람의 분석력과 국가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박근혜가 지은 죄는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이 연일 보도될 때마다 박근혜에 필이 꽂힌 사람들은 뉴스를 보려하지 않고 무조건 “빨갱이들이 얽어 넣은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마치 전라도 사람들이 5.18에 대한 진실을 코앞에 대주어도 “절대 아니다” 거부하고 싸우려 덤비는 것처럼 지금의 박빠들이 바로 전라도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자세가 과연 박근혜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박근혜는 3월 21일 오전 9:30에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조사환경은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들 중 최하위의 대접을 받는다.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았더라면 여왕대우를 받았을 터이지만 그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처량한 모습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 검찰은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한다. 가장 큰 혐의는 뇌물죄, 이재용은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영장판사가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했다고 한다. 뇌물을 주었다는 이재용은 구속해 놓았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검찰이 헌법제10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더구나 입에 거품을 물고 그의 구속을 압박하는 야당이 있다. 잘못이 있다면 구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80% 이상의 국민들이 있다. 따라서 검찰의 재량 범위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의 구속을 재촉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는 그의 자세와 박빠들이 벌이는 위험한 게임들이다. 그 게임들이 위험하게 비추기 때문에 검찰의 마음은 더욱 싸늘해질 모양이다. 
 

3. 박빠들의 위험한 게임들 

지금도 내 카톡에는 무수한 내용들이 날아든다. ‘빨갱이들의 음모론’과 박근혜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내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인용은 모두 팩트들에 기반해 있다. 내가 예측했던 그대로요 내가 바라던 그대로였다. 아직도 많은 박빠들은 김평우의 변론이 최상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전혀 반대였다. 그가 변론 그렇게 잘했다면 박근혜가 새로 꾸민 변호인단에 어째서 누락되었는가? 특히 그가 삼성동에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불쑥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한 시점에서 기자들에 쏟아낸 막말들은 시민일반의 신사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그를 박빠들은 대통령으로 추대한다고 야단들이다. 이게 박빠들의 수준인 것이다.

세간에는 진박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키즈로 계속 남아 박근혜의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일고 있다. 박사모를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어 박근혜의 재기를 도모한다고도 한다. 이런 자세는 검찰에게도 국민일반에게도 곱게 비쳐지지 않는다. 국가의 얼굴과 심장부에 쓰라린 상처를 남기고 탄핵된 사람을 다시 재기시키겠다는 행위들이 어찌 곱게 보일 수 있겠는가?  


4. 박근혜의 부적절한 처신, 자기 발등 찍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던 날, 박빠의 상징이요 본부라 할 수 있는 탄기국 무대는 도를 지나친 행동들을 했다. 3명의 노인들이 사망했고, 참가자들과 경찰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청장의 분노를 샀고, 온갖 보도 매체들의 지탄 대상이 됐다.  

3월 12일 오후 7시경 삼성동 집에는 수많은 박빠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근처에 움막을 짓고 밤샘 노숙 시위를 하고 있다. 4월 10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다. 가칭 ‘박근혜지킴이결사대’ 등은 단체들은 무기한 시위를 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이들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이 속출했다.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이 141건이나 된다 한다. 고성방가를 성토하는 내용들이라 한다. 경찰이 이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동안 주민들의 불만들은 증폭될 것이다. 박빠들의 이런 행위는 결국 박근혜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변질될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에 대한 박근혜의 자세다. 스스로 이들 앞에 나서든지 아니면 누구를 내보내 정중하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해산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에 신사도와 이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여기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스스로 신사 대접 받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충정은 매우 감사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밖에서 고생하시는 것이 마음 아프다. 이웃 주민들에도 폐가 되고, 어지러워진 사회를 정상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안타깝습니다. 부디 돌아가 주십시오”  

여염집 아낙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말을 했을 것이다. 박근혜의 이런 자세 역시 사회적 미움을 자청하고 있다. 이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아마도 박근혜가 사저에 있는 것 자체가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와 박빠들에 조언한다. 당신들은 지금 '오기'에 깊이 빠져 있다. 오기는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매우 위험한 병이다.  
 

5. 대선에 대한 애국자들의 전략과 자세  

박빠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박근혜는 깨끗한데 빨갱이들이 얽은 것”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이 나라는 침몰한다. 이런 도덕성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도 국가장래를 개척하는데 아쉬운 현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 술 더 떠 이웃을 들쑤시고 카톡 등을 통해 사회를 들쑤시는 것은 대선 정국을 매우 불리하게 몰고 가는 위험한 행위다. 박근혜를 살리자 해서 살려지겠는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다 해서 그 결정이 뒤집혀 질 것인가? 스스로의 지위만 허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미 기피인물이 돼 있다. 그를 위해 나설 변호인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헌재판사 8명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을 했다 한다. 김평우 등은 재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더욱 한심한 현상은 수많은 박빠들이 이런 사람들의 통키호테 같은 행위들을 영웅시하고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식과 이성이 밑바닥까지 파괴된 것이다. 

안희정을 뽑자, 안철수를 뽑자, 김진태를 뽑자, 유승민을 뽑자. . . 모두 다 각각 행동하고 각각 선동하면 결국 누가 뽑히겠는가? 나는 요사이 좌익과 우익이 다른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좌익들에는 위계질서가 있다. 좌익이 좌익을 고발하거나 밀고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익에서는 위계질서가 없다. 어른도 없다. 서로가 질시하여 같은 우익을 밀고하고 공격한다. 모두가 다 자기가 최고 잘났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내가 기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후보를 단일화하고, 좌익이 설 자리를 분쇄시키는 일에 애국자 모두가 바쁘게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3.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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