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의 증가, 300만 시대에서 400만 시대로 

1월 6일자 아시아경제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 중 '사실상 백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려 39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09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9,000명 늘어난 81만9,000명, 공식통계는 실질통계의 불과 20% 선만을 실업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취업준비자가 56만1,000명, 구직단념자가 15만6,000명,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인구가 145만4,000명,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불완전취업자(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92만 명 등, 총계 391만명 정도라 한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1만1,000명 증가한 것이라 한다. 

정부는 금년 경기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20만 명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부도 기업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능력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1-2월에 심각한 고용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겨우 희망근로나 청년인턴 정도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한다.

정부는 올해 3조5,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부문에서만 57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공연히 국세만 배급하는 배급제에 불과할 것이다. GDP를 증가시키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GDP를 축소시키는 일자리들인 것이다. 피드백이 없는 일회성 배급인 것이다. 희망근로는 김대중 시절의 공공근로와 같은 것이고, 청년인턴은 벌써 눈속임용 일자리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걸림 돌은 악성노조, 악성규제로 인한 투자의욕 상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것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설계에 돈을 쳐주도록 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설계들이 많이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설계가 많아져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것 하고는 거리가 말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려면 차세대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들과 연대하여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낭비할 줄만 알지 이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부다.

정부가 올인하는 사업은 오직 하나, 4대강 사업이다. 이는 위와 같은 궤도에서 상당히 일탈해 있는 사업이다.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못할 것이 미래의 GDP도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2010.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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