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살려주라는 조선일보의 붉은 사설

최근 사법부가 붉게 물들어 가면서 법과 상식을 무너트리는 이단적인 판결들이 쏟아져 나와 온 국민이 경악했다. 좌익 판사들이 모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고, 건강하고 무게 있는 판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까지도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우리법 판사들에게 이념적 투쟁을 격려하고 있는 박시환을 몰아내고, 이들 판사들과 튀는 판결을 옹호하는 대법원장 이용훈을 몰아내자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시의적절하게 나서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하고 이를 해체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론을 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은 "이념 지향적이고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돼야 한다"며 "좌편향·불공정 판결 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렇듯 국민 여론이 뜨겁게 들끓고 있는 이 시점에서 1월 29일 조선일보 사설은 실로 좌익 판사 못지않을 만큼의 궤변으로 “대법원장 퇴진 운동 여기서 멈추는 게 옳다”는 제하의 사설을 써서 사실상 이용훈도 살려주고 우리법연구회도 살려주자는 논리를 폈다.

사설의 말미는 이렇게 장식돼 있다.“우리법연구회 해체와 대법원장 퇴진 촉구는 별개 문제다. 헌법에 6년 임기가 명시적으로 보장된 대법원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중간에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3권분립을 뒤흔들게 된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전례가 될 때 사법부가 정권교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정치 파동에 휩쓸리고 결국 우리 민주주의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 퇴진 운동은 여기서 멈추는 게 옳은 일이다.”

사설의 말미를 보면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하되 대법원장은 살려주어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사법부가 정치적 바람에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한다. 얼른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글이지만 내용을 음미해보면 좌편향의 시각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글로 보인다.

우리법연수회를 만든 박시환 대법관은 1988년과 1993년의 사법파동을 사실상 주도하여 김용철 대법원장과 김덕주 대법원장을 차례로 중도 하차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박시환이 법원 내에서 정치바람을 일으켜 두 사람의 대법원장을 차례로 내 보낸 사람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박시환의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국민을 경악시킨 정치판사들을 비호하는 이용훈에 대해서만은 국민도 정당도 바람을 일으키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지가 참으로 교활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사설을 쓴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그대로 살려놔 둔 상태에서 이용훈이 박시환도 몰아내고 우리법연구회 판사들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는 국민을 향해, 그리고 좌익판사들의 판결내용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향해, 이용훈은 표독스러운 말로 대꾸를 했다.“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이다” 튀는 판결을 옹호하고 우리법연구회로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해괴한 사설을 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논설위원은 정녕 이용훈이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박시환도 몰아내고, 150여 명의 좌익판사들을 몰아내는 사법혁명, 즉 자기 살을 자기가 도려내는 식의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설을 썼는가? 

2010.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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