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하지말라 경고하는데 대통령은 왜 이럴까? 

보도에 의하면 북핵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2월 3일 남북 정상회담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순방 차 2월 2일, 방한한 캠벨 차관보는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안으로 인해 6자회담에 대한 초점을 흐트러트리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다

필자 같은 사람도 캠벨의 원칙을 능히 예측했고 이해하는 데 어째서 대통령은 미국과 사전 조율도 없이 함부로 김정일을 만나고 싶다며 6자 회담의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양측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사전에 만나는 데 조건이 없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BBC)

“나는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돼 있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 아닌지를 답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CNN)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

“원칙에 맞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개방에 나서지 않는 한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즉 미국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만나는 데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오히려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도들은 일제히 남북정상 회담이 곧 열리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웠고 날짜까지 점을 찍었다. 6자회담은 간데 없고, 그 자리에 남북정상회담이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됐다.

북한은 1월 25∼29일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지역 NLL 인근 해상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했고,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서해상 4곳과 동해상 1곳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에 이어 북한은 또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지역 NLL 인근 해상의 2개소를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했다. 2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이다. 1월 27∼29일 서해 NLL 해상에 해안포 및 방사포 사격을 한 데 이어 또다시 포 사격에 나설지 주목되는 순간이다.

이는 남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며 심리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기분 나쁜 도전을 받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타일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역으로 미국과 의논 한마디 없이 장관들과 회의 한번 없이 함부로 김정일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자 했다. 마치 박왕자 여인이 사살됐는데도 국회에 나가 북에 대고 회담을 하자고 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의 말 다르고, 통일부장관의 말 다르고, 청와대 참모들의 말이 제각각이다. 그러니 대통령 혼자 독불장군 격으로 혼자 설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가 해명한 것은 회담의 대가로 조공은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핵문제 해결이 회담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말 정도다. 그러나 이명박이 김정일을 만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바보 말고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이명박의 방문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김정일도 알고 이명박도 알고 미국도 알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 '주의' 경고를 들으면서까지 김정일을 만나자며 국민에게 혼란도 근심을 몰아주고, 우방국들을 교란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세종시 문제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론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4대강 사업에 집중되는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미국의 무관심이라는 요행을 바라며 은근슬쩍 죽어가는 김정일을 살려주기 위해서일까?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의 말에 의하면 미국은 이명박의 대북제의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하려거든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6자 회담촉구의 분위기를 흐트러트리지 말고 그 이후에 하라고 미국은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6자 회담은 언제나 열릴까? 그야말로 기약이 없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내세워 시간을 벌어 핵클럽 국가로 올라가려 하고, 미국은 북한을 봉쇄하여 손을 들게 하거나 내부혼란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북한이 정 위험한 짓을 하면 미국은 2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정일과의 만남은 보도대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인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기에 일개 과장급도 분별할 수 있는 사리를 동서남북으로 짓밟고 있는 것일까?       

2010.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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