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시너지를 찢는 망국의 길

 “과거의 약속이냐, 미래의 효율성이냐” 세종시에 대한 관점이 이 두 가지로 집약된다. 효율성을 따진다면 행정부처를 찢어발기겠다는 생각을 국가단위에서 한동안 추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창피한 일이다.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했다는 사실도 창피하고, 이 안이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됐다는 것은 더더욱 창피하고 한심한 일이다.

미국처럼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행정부처 모두를 한 곳에 옹기종기 옮겨간다면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기에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시너지를 창조해야 국제경쟁사회에서 시너지를 파괴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까지 제정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과거의 약속보다는 미래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 주어야 할 것이다. 논리가 이렇게 명확한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세상이 이토록 시끄러운 것인가?

                 세종시 꼬이게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과거의 약속을 중시한다는 박근혜에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수정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이명박에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의 입장을 송두율이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치열한 경선을 치렀고, 박근혜는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한다며 대통령 경쟁에서 이명박을 적극 도왔다.

이명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저 이명박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저는 세종시를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며 거기에 더해 명품도시로 만들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 주십시오” 오른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힘 있게 내리치면서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명박을 위해 유세에 나선 박근혜 역시 이명박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 “충청 도민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며 거기에 더해 명품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하면서 이명박의 약속을 그대로 반복 전달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다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약속해 놓은 것이 세종시인 것이다.

세월이 지나자 이명박은 ‘이렇게 박근혜와 공동으로 약속해 놓은 세종시 개념’에 대해 박근혜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수정을 가해 그의 일방적인 의지대로 추진하려 했다. “국민 여러분,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대해 원래부터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세종시는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부를 보내는 대신에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정부를 찢어발길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국가대계를 위해서는 이 길만이 최선인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대국민 사기행각에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박근혜

바로 이 시점에서 박근혜의 입장과 기분을 생각해 보자.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 말에 박근혜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스쳤을까? “저 사람 사기 쳐서 대통령이 됐네~ 그 사기행각에 나까지 끌어넣었네~”“대통령이 사기를 쳐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나까지 사기를 치게 해놓고서는 혼자서만 빠져 나간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명박은 사기를 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쳤지만, 나 박근혜는 사기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세종시를 약속한 게 아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지 모를 일이다. 

이명박이야 거짓말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그는 대국민 사기를 쳐 놓고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뻔뻔하게 때우려 하고 있지만,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원칙을 존중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요 실망이요 배신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는가? 가장 먼저, 그를 믿고 거짓 유세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박근혜에 찾아가서“당신도 나 때문에 거짓말 장이가 되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는가? 참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대책을 의논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했어야 할 이런 절차와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명박은 일방적으로 박근혜를 힘과 여론으로 밀어 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명박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를 수정하려 하는데 박근혜는 답답하게도 과거에 매달려 원안을 고수한다. 생각을 해봐라. 정부 조직들을 여기 저기 찢어발기는 것이 얼마나 낭비요 비효율적인것인가를!"

자기를 도와준 박근혜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논리성만 부각하면서 박근혜를 비논리적인 사람인 것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누가 박근혜의 입장에 선다 해도 이명박의 행위를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론으로 압사시키려 했고, 이방호를 경남지사로 만들어 차기 경선을 위한 대의원 수를 늘리려 하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연세대 응급실에 있던 친박연대 수장인 서청원을 기어이 감옥에 수감시켰다.

                          피해는 누가 보나?

결국 게임은 이명박 쪽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보이지만 세종시 싸움으로 인한 상처는 이명박도 입을 것이고, 박근혜도 입을 것이며 국민 전체가 입게 돼 있다. 이명박은 차기 정권을 자기 쪽 사람에게 넘겨주어야만 사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참으로 불안한 상태로 게임을 몰아왔다. 특히 차기 정권이 박근혜에 가게 된다면 이는 이명박에게는 악몽 중의 악몽이 될 것이다.

정말로 세종시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다면 그는 박근혜 죽이기를 처음부터 시도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제는 두 사람 다 루비콘 강을 건넌 것 같다. 이제부터는 처절한 싸움만이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10.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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