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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7 08:23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
 글쓴이 : 진실한사람
조회 : 521   추천 : 14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

 

고비용 저마진, 방산비리 오명, 첨단기술개발 불가능,

불투명한 국방중기계획

 

http://gdnews.kr/news/article.html?no=3482

 

 

한국방산학회 채우석 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571일 삼성그룹은 한화그룹에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명에서 삼성이라는 글자를 삭제하였다. 세계 최정상급 첨단기술 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이 방위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이어서 국민들과 국내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삼성은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에 따라 1977년 삼성정밀공업을 창립하였고 1987년에는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면서 항공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 후 2000삼성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꾸고 각종 항공기용 엔진, 광학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K-9 자주포 등 첨단 제품을 생산하여 우리 군과 세계 시장에 판매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 것은 물론 국부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반도체 기술이 전무하였던 시절 삼성이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고 현재는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막대한 투자를 하는 삼성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국내 방위산업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거나 고비용·저효율 산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방위산업에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방위사업비리 수사에서 검찰에 기소된 인사들이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국민들은 많이 의아해 했을 것이다.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를 잘 살펴보면 국내 업체 관계자들이 무혐의로 풀려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삼성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에 매각하고 방위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201571일자로 국내 방위산업에서 '삼성'이라는 두 글자는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삼성, 방산원가·재무제표·회계자료 공개하고 비리업체로 누명 쓰는 게 억울해서 철수

 

국내 방산업체들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매년 말에 방산원가를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방사청이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업체에게 부정당제재처분을 내리고, 투입금액을 환수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업도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지만, 국내 방산업체들은 원가자료,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 기업의 모든 기밀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기에 국내 방산업체들이 악의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정원, 기무사 등 보안기관이 수시로 감찰을 하는 등 숨도 못 쉴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에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국내 어떤 산업분야나 기업체들 보다 낮은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경우 우리가 아쉬워서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해외업체들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무기체계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시 실수라도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 안게 된다

 

반면 해외업체는 문제가 생겨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품공급을 중단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에 해외업체로부터 무기체계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향후 수 십 년간 바가지를 엄청나게 쓸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감사원이나 검찰이 국내 방산업체에 들이대던 매우 엄격한 법적절차를 들이대다가는 무기체계를 구매할 수 없게 되기에 해외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산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로비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풀리게 되는데, 이 자금들은 정·관계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때로는 확대재생산하여 긴급하게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되기도 한다.

 

또 국내 업체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무기체계 개발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각종 언론에서 해외무기도입 비리라기 보다는 방산비리라고 보도하면서 국내 방산업체 전체를 비리기업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삼성처럼 이미지 관리에 매년 수 천억 원씩 투자하고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삼성테크윈 시절 K-9 자주포를 해외에 소개하던 홈페이지

 

 

 

국내 방위산업, 3~5%대 마진율 고비용 저효율 산업

 

실제로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마진율이 9%로 되어 있지만,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별다른 보상이 없기에 결국 업체가 그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마진율이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국내 방산업체들 중 체계조립업체 마진율은 3~5%대로 떨어지게 되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민수제품에서 평균 10% 이상의 마진율을 기록하는 삼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겨우 3~5%대 마진을 챙기기 위해 방산비리 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방위산업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도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조달을 실시하지만, 갑자기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강조되면 정부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대잠수함 사업에 투입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삼성처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스케줄 및 자금관리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미래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점도 방위산업을 포기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

 

또 앞으로 군이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개를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기술발전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는 보안유지라는 명분하에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에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개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성능개량 없는 한국군 시스템, ‘첨단 기술력 개발은 불가능

 

세계 최강의 미군 M1 탱크는 1980년대에 실전배치 되었으며 이미 3차례나 성능개량이 되었고, 향후에도 3차례나 더 성능개량 계획이 잡혀 있다. 그 반면 우리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들은 처음부터 너무 첨단제품을 요구하기에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막상 전력화가 됐을 때는 이미 낙후된 기술로 전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일단 전력화되고 나면 단계적인 성능개량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 뿐만 아니라, 생산라인을 유지하기도 힘들어 지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 기술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하나 둘씩 철수 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에서 무기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국가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첨단 기술은 끊임없는 성능개량을 통해서 조금씩 얻어 질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K-9 자주포가 세계적인 자주포라고 하지만 1998년 전력화된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계획된 성능개량이 되지 않았기에 최신 기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성능개량이 안 되는 상황들은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은 군용 IT 및 통신체계 분야로 가면 더욱 참담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IT 및 무선통신 등의 기술은 민간분야에서는 자고나면 신제품이 나올 정도로 빨리 발전하지만, 군은 보안유지등 여러가지 진입장벽을 쳐놓고 민간의 첨단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질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뭔가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군의 연구소에 맡겨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통신 및 IT 등의 분야는 군 관련 연구소가 민간의 기술력을 따라 잡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민간의 기술력이 발전해 있는 상황이고, 민간연구소나 민수분야 국책연구소들도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군에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고비용·저효율인 것이다

 

게다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수정·보완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성실하게 기술개발에 노력을 했다하더라도 개발에 실패를 하면 바로 각종 패널티를 물리기 때문에 우리 방산기업들이 첨단 기술력에 도전고자 하는 의욕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첨단 기술에 도전하였다가 실패하였을 경우 이 업체들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제도는 나쁜 기업으로 낙인을 찍어 벌하게 되어 있어 국내 방위산업 환경에서 글로벌 기술기업이 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K-9 자주포는 1998년에 개발이 완료된 이후 2016년까지 단 한차례의 업그레이드도 없었다. 명품무기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노후화된 무기체계인 것이다. K계열 소총, KA-1 전술통제기 등 우리 기술진들이 개발한 거의 모든 무기체계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군 전력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우리 기술진들도 기술력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배치된 M1 탱크를 이미 3차례 업그레이드 하였고 향후 3차례 더 업그레이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술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므로 우리 군도 장비업그레이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방사청, 폭증하는 업무에 충원 안되는 공무원 보직순환에 전문성도 떨어져


-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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