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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31 21:02
보수정당이 취해야할 성장정책 노선에 대한 생각(재탕)
 글쓴이 : 브라보영영
조회 : 129   추천 : 6  

보수정당이 취해야할 성장정책 노선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보수정당은 치고박고 파당만 있지 무슨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어필이 안될 수 밖에 없고 기어이 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탕이지만, 요약해보자면,

1. 인구성장에 의한 경제성장론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얼마를 거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세금 정책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
낙태를 불법화 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서 싸워야하는 문제
등등

2. 창조경제론
요즈음 사람들이 음식업, 미용업, 부동산업과 같은 비창조적인 일에 엄청나게
과당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문제.
인공지능과 같은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 등등

3. 실패허용론
우리나라는 창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인색한 문화를 없애야만 하는 문제.
창조적 벤처에 대한 지원 문제.
등등

4. 경직된 노사문화 해소론
강성귀족노조의 이기적 노동운동을 없애는 문제 등등
이 4가지 사항을 큰 전략적 방향으로 잡고 정책에 구체적 적용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 : 6

브라보영영 17-06-01 18:13
 
4번째를 노동개혁론이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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