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 9명 대한민국 구하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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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펑그르 작성일17-02-09 19:46 조회1,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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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5AmZhxPWKcM
의인 9명 대한민국 구하기 나섰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광고 전문.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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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정점畵龍點睛
[박 처녀 시리즈] 똑 사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닮은 처녀가
가방을 짊어지고
떡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떡장사를 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닮은 처녀 : 똑 사세요~ 똑 사세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을 닮은 처녀는 용감하게
소란스러운 태극기 집회 속으로 들어가 장사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닮은 처녀 : 똑 사세요~ 똑 사세요~
태극기를 든 아주머니 : 어이~ 떡장수 처녀~
박근혜 대통령님은 닮은 처녀 : 네~ 네~
태극기를 든 아주머니 : 나 잠시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는데 태극기 좀 가지고 있어줘~
박근혜 대통령님 닮은 처녀 : 네~ 네~
박근혜 대통령님을 닮은 처녀는
태극기를 들고 군중들에게 떠 밀려서 그만 단상까지 가고야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닮은 처녀는
마이크를 잡아서
떡장사를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단상에 올라가서 할말이 있다고 마이크를 잡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닮은 처녀 : 똑~ 사세요~
태극기 군중 : 똑~ 사세요~ 와~
박근혜 대통령님 닮은 처녀 : 똑~ 사세요~
태극기 군중 : 똑~ 사세요~ 와~
옆에서 보고 있던 정광택 공동대표님 : 아니~ 이분은~ 그런데 쑥떡 있어요 ?
뒤에서 보고 있던 김진태의원님 : 아니~ 이분은~ 그런데 찹쌀떡 있어요 ?
순식간에 무대는 떡 잔치가 벌어졌다...
그리고 김진태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쳤다.
김진태의원님 : 태극기전사 여러뷴~ 배곱푼데 떡 사먹고 힘 냅시다.~
태극기 군중 : 배곱푼데 떡 사먹고 힘 냅시다 ~ 와~
순식간에 떡어 다팔려 버렸다.
畵龍點睛
화룡정점 한국은 해방구가 되었다.
2016년 북한은 한국의 서울을 해방구로 만들겠다고 대남방송을 했고.
2016년 7월 미국 뉴욕에서 박원순 시장은 대선 전에 99% 반란이 일어 날것이라고 했다.
2016년 10월 JTBC방송에서 손석희는 조작된 테블릿PC 뉴스를 보도했고.
촛불데모는 박근혜 대통령님 하야를 외쳤다.
최순실씨가 구속 되면서 재판이 진행 되었고
재판 판결이 나질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16년 21월 9일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가결을 해버린다.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하는 동안 대선주자들은 탄핵인용을 미리 알고나 있는듯이
미리 대통령선거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최순실씨와 삼성이 죄가 재판이 끝나질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6개월간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서둘러서 3개월 만에 판결을 하고 만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 탄핵용인을 해버린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죄가 있다고한 딱 한가지 죄 또한
헌법 제 84조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헌법 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을 판결해버렸다.
누구보다도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해야하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을 해 버렸다.
이제 한국은 무법지대가 되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국회도.정부도.헌재도.군대도 지켜내질 못했다.
북한이 주장했던 고도의 해방구가 실현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것이 분명하다고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드도 철수하고 고려연방제도 실현 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2016년 북한은 대남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서울을 해방구로 만들겠다고 했고 그리고 청와대를 공격하겠다고 여러번 위협을 했다.
2016년 7월 5일에는 미국을 방문한 한국 박원순 시장이 대선 전에 99% 반란이 일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4일 최초로 JTBC의 손석희가 조작된 태블릿PC를 최순실거라고 방송하므로써 촛불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촛불데모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하지만 촛불데모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석기 석방하라...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사드배치반대..... 라고 이상하게 변질되어 갔다.
그런데도 국회는 검찰조사의 진실를 파악하질 못한 상태이고.고영태의 음모를 밝혀내질 못했고 공범인 고영태는 구속하질 않았고 최순실씨의 재판도 판결이 나질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탄핵 찬성을 해 버린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대선주자들은 2017년 봄에 대통령선거를 할 것이라고 선거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간 심의를 할 수 있으나 최순실씨의 재판이 끝나질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서둘러서 3월 10일 8명 정원이 탄핵인용을 판결을 해 버린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죄가 있다고한 딱 한가지 죄 또한 헌법 제 84조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헌법 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위법하여 판결을 하였다.
이제 한국은 대통령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무법지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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