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식)

트럼프의 ‘행정명령’. ‘필요악’(Necessary Evil)인가?

- 미국인들, 9,11같은 테러, 다시 당해야 정신 차릴 것인가?-

 김 피터 박사

(나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 취임후에 행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서, 그는, 오바마같이 대중과 여론에 영합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진정 미국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은 누구나 트럼프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트럼프를 비판해야 ‘지성인’취급 받는 세상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 트럼프의 ‘이민관계’행정명령에 대하여 언론과 여론이 잘못 오도하고 있는 점들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

1.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어던--’(Leviathan) 이라는 책에서, 국가론을 논하며, 국가 권력이란 결국 ‘필요악’이란 의미를 말하였다.

# ‘필요악’(Necessary Evil)이란 무엇인가? 윤리학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명제로 남아 있지만, ‘나쁜 것’(악)인데 국가와 대다수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그 사회와 법이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군대, 경찰 제도는 일종의 ‘필요악’이다. 그들은 폭력이라는 나쁜(惡) 수단을 사용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교도소’ 제도도 일종의 필요악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면서 31일까지, 18개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omos)를 서명, 발동시키는 광폭행보를 보였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들 중 ‘세가지’, (1)멕시코-미국 장벽 설치, (2)무슬림 7개국민 입국 금지, (3)불체자 보호도시, 연방예산 지원 삭감에 대하여, 미국내의 각계 및 각 언론매체들, 그리고 외국의 정상들까지 그것을 ‘반 이민’ (anti-immigration)’ 정책이라며 반대와 비판을 하고 있다.

2. 한데 이 행정명령들이 정말 ‘반 이민(anti-immigration)정책이라고 규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 하나 냉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첫째로,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가 ‘반 이민’ 정책인가?

현재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는, 2006년 의회에서 통과된 ‘안전 담장 법안’(Secure Fence Act) 에 의해, 총 580마일의 장벽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트럼프의 장벽 설치계획은 국경 전체 1,954마일에 더 높고 견고한 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하여 설치한 장벽은 트럼프의 장벽보다 규모가 작다. 그렇다면 ‘규모기 작은’ ‘장벽’은 ‘친 이민“적인가? 장벽은 다같이 ’장벽‘ 아닌가? 왜 트럼프의 ’장벽‘만 ’반 이민‘적이라고 하는가?

멕시코-미국 국경의 장벽 설치가 미국 ‘이민’정책에 반대되는 것인가? 그 장벽은 불법 월경(越境), 마약 밀수, 범죄 조직 활동 등을 막는 장치이지 ‘합법’이민을 막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멕시코에서의 합법이민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트럼프의 장벽 설치계획이 더 길고, 더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반 이민’ 적(的)이라고 하는가?

# 둘째로, ‘무슬림 7개국 및 피란민 입국금지’조치가 ‘반 이민’정책인가?

언론 매체들 및 반대자들은 그것을 ‘반 이민’ 및 종교차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하여 “이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테러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것’에 관한것이다. 전 세계 무슬림 40여개국가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하원의장 폴 라이언도 “이것은 종교 테스트가 아니다. 전 세계 대다수 무슬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 행정명령 조치는 90일간 시행되는 것이고, 테러 위험국 7개국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무슬림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과연 그것이 ‘반 이민’정책인가? 미국의 현존 이민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을 무효화라도 한것인가?

그 행정명령 조치는 무슬림이나 중동인에 대한 입국금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일뿐이다,. 워싱턴주의 한 연방판사에 의하여 그 행정명령은 잠정 중단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반 이민’정책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와 자국민의 안전이 아닌가?

#.셋째로,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illegal immigrant 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 조치가 ‘반 이민’정책인가?

이른바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들은 누군가? 그들은 ‘비합법적, 혹은 불법 체류자’들이다. 어느나라나 불법 체류자는 “위법자‘로 간주한다. 덴마크같은 자유가 최대로 신장된 나라도 정유라를 ’불법 체류‘죄로 체포하지 않았는가?

미국의 모든 도시는 독립된 도시가 아니라 미연방에 속해있는 지방자치체다. 그러므로 연방 대통령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 만일 ’불복‘하려면 연방이 제공하는 혜택도 사양해야 한다.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 이른바 ‘브라운 vs 교육위원회’ 사건으로 대법원이 흑백 분리정책을 불법화시킨 후, 70년대이후 ’흑백 통합 교육을 위해 멀리 사는 흑인 지역 애들을 백인 학교에 ‘버스’로 강제 통학케하는 정책이 연방 정부에 의해 시달되었다. 그때 많은 백인 지역 도시들이 그 연방정부 명령에 불복하면서 연방정부의 그 ‘시’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었다.

연방 대통령에게 불복하는 지방정부가 연방의 혜택은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 아닌가? 지금 캘리포니아주와 브라운 지사도 그렇다. ‘가주’에서 불체자의 수가 가장 많은 인종 ‘ethnic'은 히스패닉인데, 캘리포니아주에는 히스패닉 인구가 거의 40% 가까이 된다. 결국 국가의 장래보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의 망국적 행태이다.

불체자는 정규 이민 절차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반 이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지금까지 간단히 짚어봤지만,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반 이민’ 정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트럼프와 ‘적’이 된 언론이 그렇게 몰고 간 것이다. 미국도 언론은 대체로 ‘좌파’(미국식 좌파)인 것이 문제다.

트럼프의 국민 지지도는 취임직후 45%였다. 취임 직후 50%를 넘지못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대체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초에는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