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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탄핵인용 되면은 한국은 무법지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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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펑그르 작성일17-03-09 20:03 조회1,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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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만 속인 줄 알았더니, 자기 동료의원들

마저 속였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


" 그래서 헌재에서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소추위 권성동 위원장에게

물었다. 소추장 보여줬어요 ?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 말하세요 !라고 했더니,

싱~긋이 웃기만 하네... 그 사람 참 배포좋네.

그냥 하하 웃는 표정이야 

".............



" 나중에 알고 보니, 문서도 없고,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했고, 이걸 대통령이 승낙할 리도 없다. "


" 이건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본적 인권이기에 강일원 재판관이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되나 ? "


항의를 하니깐, 강일원 재판관이 한 술 더뜨더란 것.............




" 어떻게하다, 우리나라의 법관이나 변호사들은

저러는가 ? 너무 이해가 안되어, 대통령에게

확인을 하니, '금시 초문'이고 '문서쓴 적 없다'

그러길래, 이중환 변호사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거기도 없다고 하더란 것,



이건 합의를 해도 권리 포기가 안되는 사안 "............



" 제가 말하려고하는 본질은 , 만일 이런 

재판(완전 엉터리 소추와 심리)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국회는 무슨 이유든

붙이기만 하면, 혹시 마음에 안드는 재판관이

있으면 쫓아내고, 혹시 마음에 안드는 검사가

있으면 쫓아내고, 대통령은 자기 파가 아니면,

무조건 탄핵해서 쫓아내고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판사가 이렇게 국회에게 

면죄부를 주면요, 그건 나라망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 유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헌법재판소 뭐 때문에 있냐고 할 것아닌가 ? "


" 국회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헌법재판소 

필요없잖아 ? 뭐하려고 재판을 해 ?

고발말고 탄핵심판권까지 아예 국회가 다 

갖지, 뭐하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하는

쇼를 하냐 이거예요 "


" 그러니, 이건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 


" 오죽하면 저도 같은 법조인인데, 강일원 

재판관에게 기피장을 내겠습니까 ? "................



[자료출처]

논객넷

https://www.youtube.com/watch?v=5uKVG_qYcHw

[정미홍의 인터뷰] 김평우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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