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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태] 국민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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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펑그르 작성일17-03-10 21:05 조회1,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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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태] 국민들의 반응

 

 

 

 

 

===

 

 

초롱꽃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것을 명시하였는데 이것는 피의자의 정당한 법적 행위 이며 헌법을 위반한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고 국민들은 알고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헌제는 마치 촛불집회의 대변자들로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것 같다.

===

 

 

  •            

    • [헌재의 결정적인 실수부분 찾았다!] 탄핵을 강요하기 위해서 건성으로 검토하다가 크게 실수하였다고 본다.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말은 아주 그럴싸해 보이시지요? 그러나..... 이 판단부분에 대해 헌재는 커다란 실수를 했다고 본다. ......왜? .......철저히 숨겼다? 장난치시나! 의혹제기를 막으려 비난했다? 조그마한 비난 있었다 치자. 비난 그 자체도 위헌이라는 것인가? 언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나? 비난한 증거가 얼마나 있나? 내 가 알기로 답변외에 거의 없었다. 국회 등 감시장치가 작동을 못할 정도로 국정을 훼손시켰다? 감시장치 작동을 어떻게 확인하였나? 근거가 없고 정말로 마녀사냥식의 대표적 표현들이다 ! 정말로 천벌받을 판단이자 억하심정의 표현들로 읽힌다. 결정적인 오판과 억지의 판결문이었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헌재는 공개 해설해 주길 바란다.

     

     

     

    khs9****    

     

    야~ 탄식이 나온다.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나라의 법치는 무너졌다.  박근혜가 탄핵받을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했다면 인정하겠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대통령측의 증인채택을 무시하고 완전한 편파적인 수사의 결과라고 본다. 어떻게 대통령탄핵을 3개월만에 하는가?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중에 한사람이라도 권력을 남용하여서 피해를 입히거나 강요해서 기업이나 어떤인간에게도 피해를 입히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어이없는 판결이다, 이정미가 이야기하는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전원일치 판결이라니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재 되기를 포기하고 촛불의 헌재가 된 듯 하다. 한심하다. 길이길이 대한민국 역사에 이정미 등의 헌재 재판관들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판결의 오점을 비판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치스럽게 하였음을 잊지말아야겠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하는 허위와 거짓 편에 선 일방적인 판결에 침을 뱃는다!

     

     

    ===

     

  • 이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긴 틀린거 같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공산화되는 일도 시간문제인거 같다.

     ===

     

    일본의 산케이(産經)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찬반 갈등과 관련해 "친북(親北) 대 반북(反北) 세력의 대리전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산케이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좌파 운동권을 적으로 돌리게 됐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정권탈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탄핵 사태의 본질적 배경은 범죄 사실을 아닌 친북(親北)-좌파(左派) 세력의 권력투쟁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다.

     

     

    다른 매체도 아닌 산케이 신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산케이 신문의 글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7일 이상철(李相哲) 류코쿠대 교수가 쓴 '한국은 내전(內戰) 중'이라는 제하의 글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상철 교수는 가장 먼저 대규모 태극기집회가 열린 3.1절을 언급했다. 

     

    "이날 한국 경찰 당국은 202개중대, 1만6,000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위대와 즉시 퇴진을 추구하는 시위대의 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양쪽 진영 중간에 벽을 만들었다. 공교롭게도 벽의 북쪽은 촛불을 든 친북(親北) 단체나 정당 등 좌파 세력이었고, 남쪽은 태극기를 들은 친미(親美)-반북(反北) 세력이었다." ...........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착수했다. 같은해 8월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의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9월에는 내란음모를 획책했다고 해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송달했다. 그리고 얼마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정원은 구인장을 집행했다.

     

    그것은 80만명의 회원을 소유한 좌파계 민주노총과 운동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에 비판적인 전교조을 불법단체로 지정했다.

     

    친북-반미 성향이 강한 전교조는 '학생들을 좌편향으로 인도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한국의 역대 정권은 그들의 격렬한 반대를 두려워해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러한 전교조를 박 대통령이 건드린 것이다.

     

    또한 좌파들은 북한의 4번째 핵실험 등을 겪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한 개성공업 단지 폐쇄, 미군의 최신예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 도입 결정,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韓日) 간의 합의도 맹렬히 비난했다.

     

    야당은 그러한 박근혜 정권을 4번에 걸쳐 공격했다. 그러나 강한 지지 기반을 갖고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대통령을 권좌(權座)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었다.

     

    야당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부상한 것이 '최순실 게이트'였다. 호시탐탐 박근혜의 실패를 엿보고 있었던 야당에 있어서는 최후의 정권탈취 기회였던 것이다."..............

     

     

    [자료출처]

    뉴데일리
    오창균 기자

    ===

     

     

    산케이 측은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으나 증거자료 21건 가운데 16건이 미디어 보도라고 하는 사실은 경악스럽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JTBC 방송의 태블릿PC 조작 의혹과 검찰의 조사 방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JTBC는 당초 국정개입의 증거가 있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의 사무실에서 찾아내고 도둑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출했다고 했지만, 그 후 설명이 자주 바뀌었다. PC는 최순실의 사무실가 아니고,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자택 쓰레기 폐기장에서 주웠다고 정정했다. 결국 '누가, 언제, 어디에서'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사장 손석희씨는 PC로부터는 국정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200건을 찾았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PC에서 찾은 개입 의혹이 있는 서류는 3건, 게다가 법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최순실은 법정에서 PC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고 내용도 조작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감정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의 증거 목록으로부터 PC를 제외했다. 미디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최순실의 태블릿PC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JTBC가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를 다른 PC에 옮겨서 시청자를 속였다고 주장한다.............

     

     

    [자료출처]

     뉴데일리
    오창균 기자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 헌법재 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두 사람을 포함해 현장에서 최소 4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 된다.

    주최 측은 "경찰 차벽을 뚫다가 8명이 다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위독하며, 나머지도 중상"이라고 주장했다.,.[더 코리아 헤럴드]

     

     ===

     

    애국충정에 온몸을 던져  순교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펑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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